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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협력기금 재원조달 방안 검토

이성철

입력 : 2004.07.10 11:29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속도에 비해턱없이 부족한 남북협력기금의 확대를 위해 민간의 출연을 늘리고 수익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조건식 통일부 차관은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04 북한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수단"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조 차관은 "남북협력기금은 통일을 준비하는 투자비용이자,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북한을 변화로 이끌어 내는 평화비용"이라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