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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국회법 위반 헌재 심판 청구

최선호

입력 : 2004.07.09 16:04


민주노동당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것은 국회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수석 부대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52명의 절반인 26명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당직을 겸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각 정당의 인건비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도, 다시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10명 늘리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심 부대표는 또 법안 표결을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에 5일전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 초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