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와 강금실 법무장관은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최근 간첩사건 관련자 등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 기여를 인정한 데 대해 "민주화에 기여했다거나 민주인사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공권력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지만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고, 강 장관도 "민주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관련해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면 권력기관이 되는 데 견제나 통제가 안된다"며 기소권 부여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