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비처에 편법으로 기소권을 줘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부방위 이남주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7일 당정협의를 하고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기 위해 현직 검사를 파견받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파견 검사'가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당내 법사위원들은 고비처 산하에 특별검사를 둬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지만 기소권 부여에 소극적이던 부방위가 이 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다"며 "당정 조율을 거쳐 8월께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고비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대선자금 수사 등을 거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의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길교수 억울한 죽음, 국가가 풀어야”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중 사망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당시 42세)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억울한 죽음’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배상 결정을 받은 경우여서 다른 유가족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혁우 부장판사)는 7일 최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6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는 명백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판결 대신 택하는 절충안으로 2주 이내에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국가의 역사적·도덕적 책무, 유가족들이 당한 고통 등을 고려하면 국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최교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고 10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최교수는 73년 10월 중정이 조작한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조사받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 중정은 최교수가 ‘간첩’ 사실을 자백한 데서 오는 자책감에 7층에서 스스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지만 가족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

만두 제조업계, 언론중재위에 방송사 제소

취영루 등 8개 만두 제조업체들은 7일 만두 파동과 관련해 KBS, MBC, SBS 등 방송 3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취영루, 새아침, 꼬마, 엄지식품, 담두식품, 금홍식품, 한일후드 등 8개 업체들은 “만두 파동 이후 영업손실은 물론 회사 이미지 추락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방송사가 단무지를 폐기 처분하는 시설을 마치 단무지 제조공장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새아침의 김광철 사장은 “변호사 4명을 선임했으며,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조만간 한국만두제조협회(가칭)를 정식으로 발족해 만두 제품의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이명박시장 또 오발탄…'서울 봉헌' 이어 구설수

종교행사에 참석해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기도를 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번엔 대중교통체계 개편 과정에서 빚어진 불편과 혼란을 시민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오전 서울산업대에서 열린 ‘서울시-서울 동북부권 대학·연구소간 산학협력체제 협정’ 조인식 직전 대학총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여러 차례 안내문 등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 됐지만 시민들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타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시장은 “그나마 젊은이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잘 타고 다닌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길 국방 행정수도 안보 검토 못 했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7일 "안보적 차원에서 본다면 신행정수도보다 오히려 (현재의)수도권이 위험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국방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안보적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시켰던 방어계획이 수도 이전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검토하고 있고, 어떻게 취약점을 보완할지를 다루고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시 수도권 안보 등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의 안보적 취약성과 관련해 조 장관은 "입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행정수도가 이전할 지역의 안보적 취약성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부산-인천-대구지하철 21일 파업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부산·인천·대구지하철 등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궤도연대 소속 5개 지하철 노조가 21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 노조는 7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일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노조원 1만9278명 중 1만7563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69.7%(1만2232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8일부터 사복 차림의 근무, 15일부터 서행운행 등 준법투쟁을 벌인 뒤 21일 오전 4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공공부문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원 충원으로 노조는 서울지하철공사 3043명, 도시철도공사 2069명 등 총 7158명의 추가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간도，18∼19세기때 우리 땅”

중국이 최근 국내성 환도산성 등 간도 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가운데 이 지역이 18∼19세기 당시 우리의 영토였음을 입증하는 지도가 공개됐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우준 교수는 1718년 중국 청나라에서 제작된 황여전람도의 유럽판 지도 3점을 7일 공개했다.

김 교수가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 구입한 이들 지도에는 지안과 환런 등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 유역이 우리 영토로 표시돼 있다.

황여전람도는 청나라 강희제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에게 측량을 맡겨 10여년 만에 제작한 것으로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18세기 중반 유럽에서도 제작됐다.

경향신문 파견근로 법률폐지 추진

민노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012년 집권전략위원회(2012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당헌·당규 개정과 재창당 문제 등 당내 의제는 물론 한반도 통일 방안 등 거시적 정책사안을 논의해 구체적인 집권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집권의 필요 조건으로 현재 6만명인 당원을 2012년 전까지 1백만명으로 늘리는 전략도 수립한다.

한편 단병호 의원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차별조항을 담은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한인옥 10억수수설' 보도, 1억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7일 한나라당이 ‘한인옥씨 10억 수수설’과 관련,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와 시사저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1억원을 배상하되 이중 5천만원은 시사저널측이 함께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기사는 이회창 후보와 한인옥씨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중요한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기사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진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씨의 주장에만 의존해 단정적으로 보도해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11월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기양건설이 신앙촌 재개발사업으로 만든 비자금 중 10억원이 한인옥씨에게 전달됐다”고 밝힌 내용이 ‘한인옥 10억원받았나’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으며 이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 "이산화탄소가 하천 오염" 韓-英 연구팀 첫 규명

한국 과학자가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가 수자원도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내 세계적 과학전문지에 발표했다.

이화여대 환경학과 강호정(37) 교수는 7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금보다 2배 증가할 때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인 ‘용존유기탄소(DOC)’가 북반구 하천에 지금보다 최고 61%까지 늘어나게 되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 웨일스대 크리스 프리맨 박사팀과 함께 이뤄졌으며 과학전문지 ‘네이처’ 8일자에 논문으로 실렸다.


조선일보 우리가 버린 탈북 청소년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초·중·고에 다녀야 할 연령대인 만 6~19세의 탈북 청소년은 530명(통일부 자료). 이 중 실제 학생 신분인 청소년은 105명,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5명에 1명꼴도 안 된다.

탈북 청소년은 중국 등지에서 수년간 유랑하다 생긴 공백 때문에 정규 학교에 갈 경우 평균 두세 살, 많게는 대여섯 살 아래인 동급생과 수업을 들어야 한다.

행여 북한 출신임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왕따와 무시, 차별을 감당할 수 없다.

이들에게 수업 따라잡기는 더 큰 스트레스다.

ABC부터 배워야 하는 영어시간이 제일 힘들고 수학도 용어가 달라 알아듣질 못한다.


중앙일보 영안실만 있고 임종실은 없다

국내에선 줄잡아 한해 평균 3만명의 암환자가 병원에서 숨진다. 전체 암 사망자의 43.5% 선이다.

여기다 일반 환자까지 포함하면 병원에서 숨지는 사람의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이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평안하게 영면할 수 있는 공간(임종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임종실이 있는 곳은 강남성모병원뿐이다.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국립암센터 등 내로라 하는 병원도 임종이 예상되면 중환자실이나 1인실로 옮길 것을 권유하는 게 고작이다.


한겨레 서울여성 평균 1명도 안 낳는다

서울여성은 평균 28세에 결혼해 1명 미만의 자녀를 낳고 남성의 65%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처음으로 자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4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책자를 7일 발간했다.

2003년 서울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8세(남성 30.5세)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 다른 조사통계에서 나타난 27.1세에 비해 0.9세 늦어졌고 혼인은 14.6% 감소한 반면 이혼은 25.4%가 늘었고 특히 60세 이상 황혼이혼도 2배 이상 늘었다.

재혼의 경우 초혼녀와 재혼남의 결합이 99년보다 줄어든 반면 재혼녀와 초혼남의 결합이 늘어나는 것도 눈에 띈다.

출산율은 1명이 안되는 0.99명으로, 전국 평균 1.17명(2002년 통계청 자료)에 비해 훨씬 낮았으며 전국적으로는 부산(0.96명) 다음으로 낮았다.


덧말 지난 6월말부터 충남에서 농촌 활동중인 서울대생 일부가 농민의 '성폭력' 행위를 거론하며 지역 농민과 논쟁을 벌이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조기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네요.

서울대 총학생회는 7일 "농활중인 학생과 농민들의 저녁 술자리에서 한 여학생이 농민으로부터 '아가씨', '아줌마' 소리를 듣고 언어적 성폭력, 양성평등 문제를 제기했으며,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보고도 올라왔다"고 밝히고 "학생들이 성폭력 문제를 농민회측과 논의했지만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대와 인문대, 사회대생 일부가 농활을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농민회 관계자는 "학생과 농민 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소한 갈등의 일부"라며 "60-70대의 농촌분들이 '아가씨',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사실 1년에 한번씩 농촌을 찾는 학생들이 '가해자', '피해자'라는용어를 사용하며 성폭력 합의문이라고 들이대면 농촌 사람들은 이런 일에 생소해 어리둥절해 한다"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