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카지노호텔에서 현금이 아닌 '칩'을 빌려 사용했더라도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국에 있는 카지노호텔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지방의회 의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미국 카지노에서 현금이 아닌 '칩'을 빌렸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칩은 현금 대신 사용되는 증표이므로 금전을 빌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