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해 4월9일 바그다드 함락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로 시작됐던 미군 주도 연합군 점령통치가 1년2개월19일 만에 끝나고 이라크 임시정부가 정식 출범했다.

폴 브레머 연합군 임시행정처 최고행정관은 이날 철통같은 경계가 펼쳐진 가운데 바그다드 중심부의 그린존 의전실에서 주권이양 관련 법률문서를 이야드 알라위 임시정부 총리에게 넘겼다.

알라위 총리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주권 인수에 의미를 부여한 뒤 “우리는 (이라크) 치안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레머 최고행정관은 “우리는 이라크 임시정부가 주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라크의 미래를 확신하면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레바논 출신 미 해병 1명과 미군 군납업체 KBR의 파키스탄 직원 1명을 참수하겠다고 협박하는 비디오테이프가 아랍 위성방송 알 자지라와 알 아라비야를 통해 방송됐다.

또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미군 수송기가 피격되고 미군 등 10여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이라크 내 각종 무장세력에 의한 외국인 납치와 참수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위기감이 증폭됐다.

한편 이라크 현지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교민 철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교민 50명이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신봉길 대변인은 “지난 27일 현지공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국민은 정부 관계자 11명, 기업체 상사원 19명(가나무역 15명 포함), 기자단 14명”이라고 밝혔다.


故 김선일씨 오는 30일 안장키로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피살된 고 김선일씨의 시신이 오는 30일 부산 두구동 영락공원 에 안장된다.

‘고 김선일 형제 기독연합장례위원회’는 28일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0일 오전 10시 부산 동래구 사직2동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김선일 씨의 장례예배를 갖고, 오후 2시 금정구 두구동 영락공원으로 옮겨 하관예배를 마친 뒤 매장 형식으로 안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허남식 부산시장이 명예장례위원장을, 하용조 서울 온누리교회 목사 등이 장례위원회 고문직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독교식으로 장례가 진행되지만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소는 교회가 아닌 체육관이나 공원묘지와 같은 공공장소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족측이 정부에 제시했던 ‘국립묘지 안장’등의 요구안도 사실상 취소됐다.

이에 앞서 유족측 자문변호사인 이은경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측과 보상문제 협상이 결렬됐지만, 보상문제를 김씨의 장례와 연계시키면 고인의 죽음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유족 뜻에 따라 장례 일정부터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국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유족의 권리를 소송을 통해 실현할 것”이라고 말해 보상관련 소송을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천호사장 내달 1일 귀국”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다음달 1일 귀국할 뜻을 28일 밝혔다.

김사장은 이날 서울 오무전기측에 e메일을 보내와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김씨의 신변에 더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귀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이라크에 남아 있는 한국인 직원 4명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미군 각 부대장과 접촉하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포 신도시 150만평 규모로 대폭 축소

김포 신도시 규모가 당초 480만평에서 미니 신도시급인 150만평으로 대폭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방부가 신도시 예정지역이 군사 작전에 필요한 지역이라며 규모 축소를 요구, 신도시 규모를 조정하기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시에 건설되는 주택 수가 당초 7만가구(입주인구 21만명)에서 2만5000가구(7만5000명)로 무려 4만5000가구가 줄어든다.

계획됐던 김포~양촌, 내발산~양촌 등 2개 도시고속도로 중 내발산~양촌 고속도로는 계획이 취소된다.

영어마을, 외국인전용숙박단지, 국제교류촌 등의 조성 계획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 전력 수용가의 40% 정전 사태

28일 오후 11시 19분부터 2분여 동안 제주지역전력 수용가의 약 40%인 10만여호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 제주지사와 제주전력거래소는 전남 해남에서 제주시 삼양동으로 들어오는 해저전력케이블의 변환설비에 이상이 생겨 도내 곳곳이 정전됐다고 밝혔다.

한전 제주지사는 정전이 되자 긴급복구작업을 펼쳤으나 서귀포시 중문동과 북제주군 김녕리 등 일부지역의 경우 30분이 넘도록 복구가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컸다.

“학력·性·외모등 모든 차별 금지”

성별·나이는 물론 외모·동성애·사상·전과자에 대한 차별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종합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중이다.

법안에는 정부가 정한 6대 차별외에 국가인권위가 정한 18대 차별 금지조항이 모두 포함된다.

법안이 가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기업 등이 입사시 학력, 나이, 외모 등을 차별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국회에 법 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동탄지구 아파트 “평당 270만원이 거품”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경실련)은 내달 1일 분양에 들어가는 경기 화성 동탄지구 시범단지의 택지비·건축비 등을 검증한 결과, 평당 2백70만원에 달하는 거품이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실련은 화성 동탄지구 개발을 맡은 10여개 건설업체들의 감리자 모집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제시한 사업비 평당 단가는 택지비 2백21만원, 건축비 5백28만원으로 총 7백49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실련이 추정한 평당 단가는 택지비 1백79만원, 건축비 3백만원(고급자재 및 광고비 등 기타비용 포함) 등 총 4백79만원으로 건설업체가 제시한 평당 단가보다 2백70만원 낮았다.

건설업체들이 제시한 평당 단가는 지난해 분양된 용인 동백지구에 비해 평당 1백22만원, 건교부의 표준건축비에 비해 평당 2백38만원 가량 비싼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분양된 서울 상암 아파트의 경우 건설업체가 7% 가량의 이윤을 취하고서도 평당 분양가가 5백29만원으로 책정됐다”며 “서울과 달리 허허벌판인 시외지역의 분양가가 이보다 2백만원 이상 비싼 것은 거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서울대학생들 ‘파병철회 3보1배’ 경찰 저지 무산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이 이라크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까지 가는 2박3일간의 3보1배에 나섰지만 경찰의 저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대 학생 150여명과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28일 오전 11시30분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 무장저항단체의 야만적 행위, 김씨 피랍 이후 보여준 우리 정부의 무능한 대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1차적 원인인 미국의 명분없는 이라크 침략을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추가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서울대 민교협 소속 교수 50여명과 총학생회가 뜻을 모아 준비됐으며, 성명은 김인걸 서울대 민교협 회장과 홍상욱 총학생회장이 함께 번갈아 가며 읽었다.

이날 성명발표에는 김세균·최강수·한정숙·오명석·최영찬·조국·김인걸 교수 등 교수 7명과 150여명의 학생들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추도 묵념에 이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뒤, 고 김선일씨에 추모대에서 교수들을 시작으로 차례로 추도식을 진행했다.

이어 학생들과 교수들은 고 김선일씨의 대형 영정과 3보1배 대형 펼침막을 들고 낮 12시30분께부터 학교 정문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한국일보 의사 부부 동반자살…일가족 아파트 추락사

병원의사가 경영난을 비관해 부인과 함께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하는가하면 일가족 3명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지는 등 동반자살이 잇따라 발생했다.

28일 오후 3시20분쯤 강원 원주시 중앙동 모통증클리닉에서 의사 김모(45·원주시 단구동)씨와 아내 이모(40)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간호사 이모(29·여)씨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부부는 임대로 쓰고 있던 건물이 최근 경매로 넘어가면서 병원을 이전하려 했으나 부채로 여의치 않아 고민했었고,신용카드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8일 오후 8시50분쯤 대전 월평2동 모아파트 111동 뒤편 보도에 이 아파트 9층에 사는 김모(33)씨와 아내 이모(31)씨,아들(2) 등 일가족 3명이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부모와 함께 숨진 김씨의 아들은 어머니 이씨의 등에 포대기로 업힌 상태로 발견됐다.


경향신문 서울시 판공비 자료 복사 허용해야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4만여쪽에 달하는 판공비 자료 정보공개 소송에서 서울시는 자료를 직접 복사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제한사유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이유로 선별적으로 자료 열람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복사한 뒤 교부까지 해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또 공공기관이 판공비를 사용했을 때 어느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등 판공비 사용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가 “업무추진비(판공비)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청구량이 과다해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들었으나 이같은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박근혜대표 “공비처 기소권 부여 반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8일 부패방지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문제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공비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도 검찰 중립화 방안으로 공직자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를 두는 안을 검토했다”면서 “정부 안은 이것과 달라 수용불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비처의 권한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이종석차장 “적개심보다 조국애” 軍강연 파장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적개심’ 발언이 정치쟁점으로 번졌다.

이 차장이 19일 군 장성 70여명을 상대로 한 ‘무궁화회의’ 강연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에 기초해 방어선에 서 있는 것보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에 기초해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군대가 되지 않겠느냐”고 한 발언이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은 이 차장의 발언이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28일 공격에 나섰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이 차장이 군 장성들에게 ‘적에 대한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은 정말 큰 문제”라며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이 같은 부실이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불러 왔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민주당 집기압류 위기에 '한숨'

분당과 총선 등을 거치면서 집권당에서 현역의원9명의 ’초미니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28일 지난 대선 기간 외상으로 쓴 광고홍보비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사 집기를 모두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여당이던 지난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노무현 후보의 광고홍보비로 6억5천만원을 외상 지출한 뒤 지난해 10월 분당사태 이후 지금까지도 ’외상값’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중 1억8천만원 어치의 인쇄물을 대금을 받지않고 공급했던 S사가 이날 오후 법원 집달관을 대동하고 ’빨간 딱지’를 붙이려고 여의도 당사를 급습한 것.

황당한 표정의 당직자들 앞에서 한창 압류 리스트를 작성하던 이들은 그러나 사진기자들과 방송 카메라가 들어 닥치자 “다음에 집행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


중앙일보 전교조 또 '反戰 수업' 파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일선 초.중.고교에서 '반전.평화'를 주제로 수업을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전국에서 일제히 수업하는 것은 지난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반전 수업'에 이어 두번째다.

전교조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전.평화 계기 수업 자료'를 올렸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수업 시간에 편집해 활용할 수 있다.


덧말 분양가 원가공개 반대와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김선일씨 피살사건 등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진보 개혁’ 진영의 분열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네요.

대표적 친노단체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홈페이지에는 연일 노 대통령에게 실망해 탈퇴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가 하면 대표적인 친노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자 또 다른 친노사이트인 서프라이즈가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하는 등 친노 매체끼리 서로를 공격하는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노대통령 지지층은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비슷하지만 계층적 이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란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인데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김의영 교수는 “그동안 노 대통령의 정책 노선이나 정책에 있어 지지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이반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다”며 “20, 30대 지지자들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