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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정원 주도 테러방지법 입법 안돼"

박병일

입력 : 2004.06.28 15:59


열린우리당은 최근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대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법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임종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28일 상임중앙위원 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 테러센터를 직접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의 소지에 있어 불가하다는게 당의 뜻"이라고 설명한 뒤 "하지만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많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해 국회 정보위에서 수정안까지 통과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입법직전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당시 마련됐던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신설해 테러정보 수집과 기획, 조정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