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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후보"사법부 이전은 불필요"

곽상은

입력 : 2004.06.24 16:14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정대로 추진하되 사법부까지 옮겨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리 후보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수요는 행정수도보다는 서울에 많다"면서 "대법원이 간다고 해서 인구분산이나 과밀 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입법부 이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보산업이 발전하면 지역적 거리는 사실상 의미가 낮아"진다면서 "입법부 자체에서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이미 설정된 사안을 실행하지 않으면 더 큰 새로운 부작용을 낳는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