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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간염 악화' 산재 인정

심석태

입력 : 2004.06.23 19:49|수정 : 2004.06.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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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인 54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가 B형 간염에 감염될 즈음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해 간암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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