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7천8백여 개 규제 2년간 일제 정비

유영규

입력 : 2004.06.22 14:39


국무조정실은 행정기관이 시행중인 7천800여 개의 규제를 앞으로 2년간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규제 정비작업을 위해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존치가 결정된 규제에 대해서도 절차를 간소화해 규제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