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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 추진

곽상은

입력 : 2004.06.22 08:59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과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 등 여야의원 117명은 태평양전쟁 희생자들과 유족의 명예회복과 생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이 보건복지부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와 의료 급여 또 생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의에 참여한 장복심 의원은 "뒤늦게나마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게 됐다"면서 "대부분 의원들이 법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금년내 법제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