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개혁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은 21일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대한 비판과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이날 성명 발표에는 '새로운 모색' 회원 34명 가운데 송영길·김영춘·우상호·정봉주·김영주·조정식 의원 등 10명이 배석했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이고 공식적으로 미국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됨.

다음은 성명 전문

미국 9.11 조사위원회의 중간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미국 9.11 조사위원회는 이라크 사담후세인과 알카에다가 긴밀하게 연관됐다고 볼만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의 연관은 미 부시행정부 주요인사들이대이라크 침공의 중요한 명분으로 주장해 왔다.

2002년말 미 의회의 입법과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발족한 독립적이고초당적인 9.11 위원회가 2년 동안 12회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조사한 결과이어서 미국은 물론 동맹국과 국제사회 전체에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국제질서 유지에 막강한 영향력을행사하고 있으며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우방국의 여론 형성과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의 차원을 넘어서 왜곡과 조작의가능성까지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한 주권국가를 유엔 결의나 동맹국의 충분한 동의없이 침공하는 일은국제 평화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북정보를 대부분 미국당국에 의존하는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미국 정부의 잘못된 정보와 왜곡 그리고 이에 기초한 대북 군사작전의 가능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지적하고자 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략전쟁도 잘못했지만 준비없이 이라크 점령정책으로 인하여 팔루자를 비롯하여아부그리이브 인권유린 사태까지 발생케 함으로써점령정책의 명문을 상실해 가고 있다.

테러를 막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테러를 확산시키고미국과 동맹국들을 더욱 위험에 빠드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명분을 제거하고세계 각국의 이라크 평화재건 참여를 위해서라도이라크 주권을 이라크 국민에게 확실히 이양하고현재 미영군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을 유엔사령관이 주도하는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시행정부의 철저한 해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민주주의와 인권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한미 양국정부,국민간의 신뢰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면서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부시행정부는 이라크가 알카에다에 협력했다는 잘못된 정보를미국민과 동맹국에 제공함으로써 이라크 침공전쟁을 합리화시킨경위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부시행정부는 북한 핵관련 정보 및 한반도 군사정보를 한국정부와 긴밀히 공유함으로써 이라크전과 같은 왜곡된 정부에기초한 결정이 한반도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정착에 세계각국의 참여와안전강화를 위해 무긴이 주도하는 이라크 점령 다국적군을유엔사령관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