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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민 한 사람에 3백만원 낸다

최대식

입력 : 2004.06.20 19:43|수정 : 2004.06.20 19:43

8년만에 두 배, 사상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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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금 부담만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이 3백만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어린아이를 포함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은 사상 최고치인 평균 29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5년 160만원에서 8년만에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입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19.6%에서 지난해 20.3%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천원을 벌어 2백원 이상을 세금으로 낸 셈입니다.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런 세금 증가는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닙니다.

[안민욱/서울 미근동 : 커갈수록 소비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중년층은 거의 여가 생활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법인세 등이 증가한데다 올해부터 강화된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서둘러 상속이나 증여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금부담은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고령화나 복지사회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28%로 우리보다 더 높다고 해명하지만, 복지수준이 뒤지는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조세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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