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사업, 예산 조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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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하루 건너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또 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사>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책사업의 규모는 어림잡아도 2백조원이 넘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신행정수도 이전,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장기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만 예산이 99조원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다 농어촌 투융자 계획,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국방비 증액분까지 합치면 10년 이내에 쓸 예산이 2백 50조원을 넘어섭니다.

그나마 필요한 예산을 턱없이 줄여 발표한 경우가 많아서 사업비 증액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최재덕/건설교통부 차관(지난 3일 혁신도시계획 발표) : 택지조성비와 토지매입비...(건축비는 없습니까?)건축비 말입니까? 건축비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과 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하지만 돈을 댈 기업들은 계획 단계부터 빠져 있습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그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발표) : 지역의 리더십들이 모여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경련 관계자(전화싱크) : (정부와 논의가 좀 있었던 거예요?) 정부가 그냥 무조건 발표하데요. 같이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연기시킬 수도 있고... 조정을 해야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적자 재정을 꾸려가게 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잠재력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려면 사업의 우선순위 점검과 규모와 일정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