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여전한 불법...휴대폰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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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사들,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마구 지급해서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게 바로 얼마 전입니다. 하지만 취재해보니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는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집중취재, 김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

이동통신 회사 직원들이 최신 휴대폰을 싸게 판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고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 직원 : 약간 편법을 썼어요. 5만 7천원에 통화료, 기본료, 기계값이 포함된 가격이죠. 핸드폰만 새거 쓰시면 되는거예요.]

가입비에 할부 보증금까지 대신 내주겠다며 손님들의 관심을 끕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신촌 대학가는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3만원 짜리 휴대폰이 있는가 하면 공짜 핸드폰도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휴대폰을 공장출고가 보다 싸게 팔거나, 할부 요금을 대신 내줄 경우, 또 가입비와 할부보증금을 대신 내줄 경우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휴대폰시장의 교란을 막고 통신 과소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동통신사도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이동통신사 직원 : (만원짜리 휴대폰을 봤어요?) 그렇게 판매되고 있다면 보조금이 일정 투입된 것이겠죠.]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권을 쥐고 있는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양동모/통신위원회 조사과 :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최근에는 그런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부의 더욱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한 휴대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