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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부 1300억원 낭비"...국방부는 이의 제기

유영규

입력 : 2004.06.18 19:50|수정 : 2004.06.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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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을 파헤친 결과 무려 130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국방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로 자체 생산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입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한국항공이 T-50을 개발하면서 기술제휴사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 불필요하게 거액을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항공이 주날개를 자체 생산하기로 당초 계약을 변경하면서 그 대가로 8천만달러를 준데다 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줘 결과적으로 1,3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인권/감사원 행정안보 4과장 : 한국항공에서 고등훈련기 주날개 사업 인수 산출근거를 조작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항공과 공군 관계자 7명을 고발 조치하고 사업비에서 1억 천만 달러를 깎으라고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천 300억원은 국내생산을 통해 항공기 제작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지불한 일종의 기술 이전료라며 반박했습니다.

[남궁혁 소장/공군 항공사업단장 : 록히드 마틴사에 준 돈은 정부가 완전한 권리를 가지기 위힌 비용입니다.]

국방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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