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진 게 촉매 역할을 했다.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켜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딱 부러지게 당론으로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박대표는 17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정부가 먼저 답을 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2002년 대선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을 지켜야지,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덧붙였다.

국민투표시 수도 이전 반대가 더 많을지, 충청권 반발은 어떻게 풀지 등 정치적 판단이 아직 확실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한나라당이 찬성한 것에 대해 사과와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재신임’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반대논리의 핵은 일단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국민투표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세계적 산업단지 2~3곳 조성

정부는 2018년까지 미국 실리콘밸리만한 세계적 산업단지 2~3곳을 만들기로 했다.

또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4개씩 육성,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회의에서 ‘제1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2004~2008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또 6개 산업단지(창원·구미·울산·광주·반월·시화·원주)를 시범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충북 오송처럼 행정 및 산업 클러스터가 결합된 미니 신도시를 세우기로 했다.

특히 전국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0%는 낙후지역으로 선정, 재정을 차등지원하는 방법으로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또 앞으로 건설될 신행정수도에서는 전국 어디라도 2시간 내에 오갈 수 있도록 ‘ㅁ’자형 순환도로망을 확충키로 했다.

짙어지는 ‘불황의 그늘’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낮아졌는데도 20대 실업자는 늘었다.

실업자 10명 중 절반 수준인 4.5명이 20대로 집계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수는 78만8천명으로 전달보다 2만1천명 줄었다.

실업률도 3.3%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을 뺀 실업률은 3.5%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20대 실업자가 전달보다 1만3천명이 늘어 35만7천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취업을 했다가 실업자가 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로 있다가 일자리를 찾아나선 20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청년(15~29세)실업률도 전달의 7.6%에서 7.7%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100명 이상 사업장 10곳 중 2곳이 임금을 깎거나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인상률도 5.2%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낮아졌다.

노동부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종업원 100명 이상 5,909개 사업장 중 임금교섭을 타결한 1,118곳의 협상결과를 분석한 결과, 21.0%인 235곳이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임금을 동결·삭감한 사업장은 조사대상의 13.7%에 불과했다.

5,0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포스코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포스코의 경우 2003년 1조9천8백5억원의 순이익이 났음에도 시설투자,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사가 임금동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의원도 백지신탁제 적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7일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를 17대 국회의원에게까지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17대 의원에게도 이 제도를 원칙적으로 적용키로 했으며 “이르면 7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해 내년 1월에 시행키로 했다”고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이 전했다.

정부 여당 안대로 입법화될 경우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무소속의 정몽준 의원 등 기업주 내지는 경영인 출신 의원들은 주식과 의원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주목된다.

북파공작원 최고 2억5천만원 보상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장애인은 최고 2억5050만원을, 생존자는 최고 1억2918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7일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모집된 북파공작원 1만30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특수임무 유공자보상법」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근무시기와 특수임무 수행 여부, 임무 종결 형태에 따라 북파공작원을 10등급으로 나눠 보상금과 공로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을 차등 지급토록 규정했다.

현역 사병등 탈북 5명 中서 체포

북한 현역 사병을 포함한 탈북자 일행 5명과 이들의 한국행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현지로 간 탈북자 출신 1명 등 6명이 11일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의 난닝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17일 탈북자 구호단체 두리하나 선교원의 천기원 대표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인 이모씨(26)와 동생(21), 다른 탈북자 3명이 11일 난닝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들과 함께 체포된 황모씨(43·여)는 2001년 딸 부부와 함께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표는 “황씨가 그동안 서울에 있는 딸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해 왔다”며 “11일 체포된 직후에는 ‘난닝 공안국에 붙잡혀 있다’고 전화를 걸어 왔으나 13일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북송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안티 국민연금' 향해 쓴소리

민주노동당이 '안티 국민연금' 네티즌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17일 오후 민노당이 주최한 국민연금 토론회에서 같은 당 오건호 정책보좌관은 “연금제도 안티 운동이 뚜렷한 비전 제시 없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진보적 시각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제도의 결함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 결과적으로 ‘연금폐지론’으로 확대될 경우 ‘시장화논리’를 강화하는 엉뚱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보좌관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을 일일이 적시한 뒤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이 과장된 부분도 있고 버려야 할 생각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부부가 보험료를 내다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몫은 연금을 받지못한다’는 부분.

그는 “이 경우 미망인은 5년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50세 부터는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무조건 못 받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이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보좌관은 또 “‘사망한 남편 몫을 왜 못 받느냐’는 문제는 시장 논리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문제제기가 되겠지만 사회적 논리에서 보면 또다른 문제가 된다”며 “연금제도 자체가 1인 1연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 조건이 평균 이상인 사람이 덜 받아야 평균(수급요건)에 못 미치는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美기지 30만평 양보 시사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한강 이북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오산 이전 협상에 대해 "이전 면적을 두고 한국(330만평)과 미국(360만평) 간에 30만평 차이가 있는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적극적.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동맹의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 상호 만족할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의 발언은 7월에 열릴 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겨레 “신문사 전문경영인 성과 없다?”

<서울신문>, <경향신문> 등 신문사들이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한 ‘전문경영인제도’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17일 오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실에서 ‘독립 언론의 현재와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양문석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이렇게 진단했다.

양 위원은 전체 주식 가운데 사원지주 비율이 높은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의 사례를 들어 “현재 한국신문의 구조적 폐해라는 블랙홀에 그 어떤 전문경영인이 실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것은 임시처방이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더라, 그 임시처방마저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휩쓸려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신문사의 전문경영인은 뱀탕이나 보신탕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하지 못한다”고 단정짓고, ‘독립언론’의 발전을 위해 방법으로 “언론개혁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올 여름 모기 '대공습' 예고

예년보다 일찍 고온다습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모기떼 극성도 더욱 심해졌다.

이 때문에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를 매개로 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보다 2주 빠른 지난달 8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모기 발생 증가는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경기 파주보건소가 6월초 모기 밀도조사를 벌인 결과 민가에서는 169마리, 축사에서는 2,842마리가 채집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말라리아 원인 모기인 중국얼룩날개무늬 모기가 176마리(20%)나 됐다.


경향신문 ‘추잡한 4캅스’ 집유 선고 논란

전북 군산시의 미성년자 집단 성관계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 4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여성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양사연 판사는 17일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류모씨(37)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 범죄를 예방, 단속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행을 야기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전까지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파면됐고 가족, 동료, 사회로부터 명예를 상실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주 성매매여성인권센터 정미례 소장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에 대해 이처럼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병원파업 8일만에 타결 가닥…노사，주5일제 등 핵심 쟁점 의견접근

파업 8일째를 맞은 병원 노사 분규가 타결 가닥을 잡고 있다.

병원 노사 양측은 17일 오후 9시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노사 협상을 재개,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접근에 이르렀다.

노사 양측은 하루 8시간,주40시간(주5일 근무)으로 하되 병원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 외래진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주5일 근무안을 놓고 최종 조율하고 있다.

또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수당을 신설하거나 미사용시 보전방안 협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에 대해 막바지 협상 중이다.


동아일보 황당한 ‘대리운전자격증’…경찰공제회 ‘편법 돈벌이’ 물의

퇴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경찰공제회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이른바 ‘대리운전자격증’을 발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공제회는 올 3월 초 2차례 교육과 시험을 통해 250명에게 대리운전자격증을 발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제회는 이들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3일 동안의 교육비와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4만원씩 총 1000만원을 거뒀다.

공제회는 또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방 대리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시험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1인당 2만3000원씩의 교재비와 응시료를 받고 3000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공제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같은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욘사마' 日 상반기 히트상품 2위

‘겨울연가’(일본 제목 ‘겨울 소나타’)에서 주연으로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용준이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7일 선정한 올 상반기의 ‘히트상품’에서 공동 2위에 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히트상품 랭킹은 단순한 산업상품을 넘어 문화상품이나 인기인까지도 망라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위부터 10위까지 각 두 가지씩 총 20가지의 상반기 히트상품을 발표했다.

1위로는 작년 이후 일본 경기회복을 이끌어온 DVD리코더와 300만부 이상이 판매되어 일본 소설 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던 ‘세계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친다’를 꼽았으며, 2위로는 니콘사의 ‘디지털 1안(眼) 카메라’와 함께 ‘욘사마’(배용준의 애칭)를 선정했다.

한편, 현재 토요일 밤 11시에 ‘겨울연가’를 방송하고 있는 NHK는 당초 아테네올림픽 기간 중에는 방송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드라마 인기가 워낙 뜨겁자 이례적으로 방침을 바꿔 올림픽 기간에도 방송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도쿄신문은 17일 보도했다.


덧말 한국은행 부설 금융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인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탓에 “가계 자산에서 주택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3%를 차지해 미국(60%), 독일(72%), 네덜란드(72%)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네요.

부동산 정보업체인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 의식 등이 강한 데다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에 여윳돈이 생기면 집부터 사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을 경우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들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한국은행은 역모기지제도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군요.

한은 유경원 과장은 또 “주택 등 비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나친 것은 물론이고 외환위기 이후 위험자산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자산도 현금·예금 등 안전자산에만 몰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주식 등에 대한 간접투자를 좀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