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오늘(16일) 처음에서야 브리핑 룸 쓴다. 오늘 여러가지 의미있는 날 될것"

"14일 총장이 공개적으로 중수부 폐지 반대 피력 발언 했다.이에 대해 어제 국무회의석상에서 대통령께서 총장 발언 경위 경솔함과 표현의 과격성 부적절함 지적. 또 장관에게 법무부와 검찰의 기강 확립과 개혁 추진에 대한 당부 말씀 있었다.

대통령께서 국정 최고 지휘 감독자로서 각 부처 책임자들에게 부적절한 업무(?) 있을 때 시정요구한 것은 어찌보면 매우 당연하고 단순한 것이다. 또 이것이 국무회의의 의무이다(?)"

"검찰 총장 발언 진의나 대통령 질책 진의 벗어나 이 문제를 왜곡 확대 해석해 의혹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서 관련 부처 책임자로서 이 문제의 의미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 있다."

"1. 우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국가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최고 지휘자로서 이범 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국민여러분께 일시적으로 불안과 걱정 끼쳐 드린 점 심히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검찰총장의 진의야 어떴듯 아직 공론화 안 된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되었다는 점에서 지휘감독자로서의 불찰의 결과라고 본다. 깊이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통령 뜻 받들어 내부 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2. 본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지적한 사항은 발언의 내용에 대한 것 아니라 발언 경위와 표현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을 바탕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정부기관의수장이 직접 의견을 피력하면 여과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한 후 최종 발표해 국정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라는 뜻이셨다.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중수부 폐지 논의는 법무부에서 공론화되지 않았다. 검찰 내부 조직 개편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궁극적으로 법무장관인 제가 결정해 직제 개편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다. 국회 입법사항도 아니고 임기와 관련해 어떤 정치권 요구도 없었으며 건의도 없었고 청와대로부터 제안도 없었고 제가 나서서 보고한 적도 없다.

검찰의 조직 개선에 대한 사항은 현재 원칙적으로 철저히 내부 합의 거쳐서 합의 사항에 대해서만 실천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이 참여해서 자율적인 연구팀 내부 논의 거쳐 그 과정에서도 해당된 부서의 검사 의견 취합하는 등 여러 수정작업 과정을 거치고, 그 후 연구팀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논의 거쳐 안을 확정한다. 검찰내부 의견 취합하고 필요하면 공청회 등 공론화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돼 있다. 장관 혼자 결정할 사항 아니고 법무부 검찰 의견 떠나서 결정 될 사안 아니다.

검사 적격심사제에 대한 대통령령 마련. 일선 검찰 부 일부 축소, 형사부 기능 강화방안 등이 이런 과정을 통해 결정됐다.

중수부 폐지 논의는 연구팀의 내부 논의조차 종결되지 않은 상황.중수부 폐지는 공론의 영역에서 존재하지 않았다.이번 사태에서 본의아니게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개인 입장을 밝히고, 부득이 공개하기 어려운 내부 논의과정도 밝히겠다.

중수부 폐지 논의는 검찰의 무력화나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정립위해 직접 수사기능을 대검에 계속 둘 것이냐, 일선에 이관해 대검이 총괄 지휘 감독할 것이냐, 일선에 이관하되 필요할 때 대검이 대형 사건을 직접 할 것이냐 등 다양한 관점에서 효율적인 재편과 배치에 대한 문제이다. 중수부 자체 폐지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아직 내부 논의도 종결되지 않은 상황.중수부 자체의 축소 방안이 적절하며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정치적 의도와 결합시키면 자유로운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부작용 가져 올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번의 논의가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 바탕으로 조급하게 거론돼, 그 근거가 정치적 음모론이라는 점에서, 여론화 자체를 민주적이지 못한 것으로 경계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분열적 사고로 후진적 정치문화의 소산이다. 검찰 총장도 일부 언론의 잘못 보도에 대해 중수부 폐지문제가 권력 관계에서 접근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치적 음모론에 대항하는 의미로 과격한 표현 했을 뿐 그 이상 진의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을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다만 중요한 조직의 수장이 여과되지 않은 발언을 해 도리어 진의와는 달리 의혹을 증폭시키고 여론이 혼란 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

검찰 총장에게 논의의 결과가 의도되지 않은 부적절함 지적, 재발치 않도록 지적했고, 총장도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도록 합의했다.이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의 논의가 신중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섣불리 노출되어 혼란 가중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 일선 검사들도 불필요한 억측 하지 않길 바란다.이 사태 계기로 업무 수행 자세를 가다듬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심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관리자급 검사 인사 마치고 검찰 내부 안정기 찾고 있다. 일사분란 지취 감독 체계 근간으로 총장 비롯한 합심해 국민 원하는 검찰개혁.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극복해야 할 억측과 음해 문화의 결과다.우리 스스로 모든 논의 개방하고 합리적인 소통해야.이와 같은 폐단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최고 지휘감독자로서의 저의 검찰개혁의 철학과 방향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음으로서 깊은 신뢰를 정착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러움. 앞으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 안심과 편안하게 하고 진정한존경과 신뢰 받는 것.검찰 총장께서 최근에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비판 영역으로 남아 있는 인권 존중 수사 영역에 대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검찰총장 등 검사들 모두와 합심해 이 매우 중요한 시기를 합심해 이론의 소지 없이 같이 나감으로서 국민 원하는 검찰 개혁, 르네상스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저희 잘못 시정하도록 적절치 지적하고 독려한 대통령께소 송구스러운 마음. 기대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다음은 기자회견 1문 1답

(송 총장 진의를 직접 파악했나?)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총장 발언 직후 총장과 통화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중수분은 폐지되는 것인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부 논의 가닥은, 중수부의 직접 수사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중수부 존속 자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모르는 소리다 대통령령에 의해 직제 부처 배치 돼 있도록 돼 있는데 어디에 둘 것이냐는 문제는 효율성 등을 합쳐 파악해야 한다."

(공비처 신설 문제와 겹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 재편 문제는 내부 조직 개편 문제고 공비처 신설 문제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비리조사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도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의견 제출할 생각이다"

(오늘 부방위에서 공비처 실무협의하고 있는데, 법무부 안도 반영?)

"그런 일정 없는 것으로 안다."

(실무자가 이미 떠났다는데?)

"글쎄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법무부 안이 최종 마련？榮？)

"최종 정리되고 있다."

(조직 개편 연구하고 있는 제도개선 연구팀 소개해 달라?)

"지난해 12월에 검사들 직급 폐지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개혁 과정의 일환으로 검찰 인사, 조직 개편 등의 문제 다루기 위해 구성했다. 현재 내부팀의 팀장은 서울 고검 박영렬 부장이 맡고 있고 내부 위원 9명, 외부 인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 인원으로는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2명, 검찰 1과장, 법무부 연구검사, 대검 기획과장, 대검 연구관, 일선 지검 검사 2명이다. 이미 대통령령으로 추진되는 검사적격 심사제의 공청회 등을 개최했고 인사 문제 전문 용역 등, 조직개편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