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1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

후보지에는 그동안 예상 후보지로 거론되던 곳에서 충북 오송지구가 빠지는 대신 음성·진천지구가 포함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계획은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국운이 걸린 문제”라면서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지는 ▲충북 음성군 대소·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대의 음성·진천지구(2천3백40만평) ▲충남 천안시 목천읍과 성남·북·수신면 일대의 천안지구(2천2백30만평) ▲충남 연기군 남·금남·동면과 공주시 장기면 일대의 연기·장기지구(2천1백60만평) ▲충남 공주시 계룡면과 논산시 상월면 일대의 공주·논산지구(2천1백30만평)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국토의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 필요성 등 선정 기준에 맞고 인구 50여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천3백만평 안팎의 개발이 가능한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천도 논란과 관련, “국회와 대법원의 이전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정부는 행정수도에 두 기관이 같이 가는 것을 전제로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 추진 일정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곳은 오는 8월 중 결정된다.

1년6개월간 문서와 말로만 떠돈 신행정수도의 터전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의 시·도와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보지 4곳에 대한 비교·평가작업을 끝낸다.

평가 기준은 국가 균형발전 효과(인구 분산, 국민 통합, 경제산업 분산, 주변도시와의 연계 발전, 수도권과의 연담성 방지)와 도로·철도·공항 등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생태계·수질·대기를 비롯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추진위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초 후보지별 점수를 공개한 뒤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한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4개 시·도가 평가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 객관성 확보와 일정 추진이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투표 논의와 함께 ‘너무 서두른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면 일정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행정수도 입지가 고시되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바로 토지 수용에 들어간 뒤 2006년 6월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2007년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곳에 세워지는 아파트 분양은 2009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국가기관 이전은 청사가 일부 완공되는 2012년 초부터 시작, 2014년 끝나게 된다.

신행정수도는 2020년 인구 30만명, 2030년 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제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게 정부의 청사진이다.

盧대통령, 宋총장 공개 경고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대검중수부 폐지설에 공개 반발한 송광수 검찰총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 경고했다.

노 대통령은 송 검찰총장과 관련해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한 표현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할 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검찰총장의 임기 문제도 거론했다.

송 총장의 임기는 내년 3월말까지다.

노 대통령은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의 기강을 잡을 것을 지시했다.

盧 “南－北 협력 대비 구체계획 준비중”

노무현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4돌을 맞아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간 협력은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때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1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있은 김대중도서관과 북한 통일연구소 공동주최 ‘6·15 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석,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각종 인프라 확충과 산업생산 능력의 향상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 신뢰구축이며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통해 “남북이 현재의 좋은 흐름을 계속 끌고나가 남북관계를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토론회 특별연설에서 “김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져야 남북간 신뢰가 확고해지고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답방을 촉구했다.

건축비 평당 200만원 부풀렸다

참여정부 1년간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평당 건축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부풀려져 허위신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축비가 3배 이상으로 부풀려진 경우도 있었다.

경실련은 15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 159개 사업 중 확인가능한 113개 사업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감리자공고 단계에서 신고한 평당 건축비 4백26만원이 입주자 모집(분양)공고 단계에서는 평당 6백22만원으로 둔갑했다고 밝혔다.

감리자공고와 분양공고가 보통 1~6개월 간격인 것을 감안할 때, 불과 몇달만에 건축비 신고내용이 평당 2백만원 정도 뛴 것이다.

이를 전체 분양가구 수로 나눠 계산하면 아파트 사업자는 가구당 6천5백만원, 전체적으로 1조4천억원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

또 이들 사업자의 분양공고 단계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의 표준건축비 최고액 3백10만원과 비교해도 평당 3백10만원, 가구당 1억3백만원, 총 건축비는 2조2천억원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사업자가 단계별로 건축비를 서로 다르게 신고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형식적으로 이를 승인했다”며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개발이익환수제도 등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대책을 제대로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반기 재정 4조5000억 확대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에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공기업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당정 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추경 1조5000억~2조원▶기금의 사업 확대 2조원▶공기업의 추가 사업 5000억~7000억원 등 4조5000억원 안팎의 재정자금을 추가로 지출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청년실업 대책으로 7200명,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2만3700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도 늘리는 등 모두 5만5000명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직업훈련을 시키기로 했다.

또 전국 4만6000여곳의 경로당 난방비를 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확대하며, 결식아동 급식 단가도 2500원으로 올린다.


15층 넘는 고층아파트 베란다 통해 도둑질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고층아파트만 골라 침입,귀금속 등 거액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24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21층에서 주인 김모 (36.여)씨가 집을 비운 사이 비상계단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침입해 현금과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등지 고층아파트에서 30차례에 걸쳐 5억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층아파트 15층 이상 가구에서는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비상계단 창문과 베란다 사이가 좁은 아파트를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행정수도 이전 '찬성' 41% - '반대' 50%

정부가 15일 후보지 4곳을 발표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들의 절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15일 저녁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8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0.5%로 ‘찬성한다’는 응답(41.1%)보다 9.4%포인트 앞섰다.

특히 서울에서는 65.1%가 반대한 반면 대전 충청지역에서는 77.3%가 찬성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계획대로 잘 이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60.8%였고 ‘잘 이뤄질 것’이란 응답은 26.2%에 불과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59.9%가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고, ‘필요없다’는 응답은 36.5%였다.


조선일보 지자체장 성적표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정 운용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성적이 매년 매겨져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로 점차 이관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정밀 평가, 결과에 따라지방교부세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또 평가결과를 등급화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수단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평가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방식으로 하게되며이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의 성적순위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지방선거 등에도 큰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앙일보 車 번호판 '한줄로 길게'

엉성한 디자인으로 물의를 빚은 자동차 전국 번호판이 새 모습으로 바뀐다.

번호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숫자와 글자를 일렬로 배치한 유럽형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시험연구소는 한양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모양의 새 자동차번호판을 15일 공개했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7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겨레 정부기관 계좌추적권 경쟁적 도입 논란

정부기관들이 올해 경쟁적으로 계좌추적권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계좌추적권의 도입 또는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부실금융기관 임직원과 거액여신 미상환자 등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FIU는 금융기관의 대외거래에 한정돼 있던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위기 당시 재벌들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했다가 지난 2월 소멸된 계좌추적권을 내년부터 다시 3년 시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올해초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한정돼 있던 계좌추적 대상을 '법에 위반해 선거비용을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확대했다.


경향신문 두산 이승준 3연타석 홈런

두산의 ‘중고신인’ 이승준(28)이 3타석 연속 아치를 그려내며 무명의 설움을 깨끗이 털어냈다.

이승준은 15일 잠실 삼성전에서 상대 선발 전병호를 상대로 2회 첫 타석에서 좌측담장을 넘기는 솔로포, 3회 역시 같은 방향으로 투런홈런을 뽑아내는 맹활약을 펼쳤다.

13일 광주 기아전 8회 마지막 타석에서 2점홈런을 터뜨린 이승준은 이날 연타석 아치를 또다시 그리며 올시즌 첫 3연타석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통산기록으로는 22번째.

프로야구 등록시즌이 1999, 2000, 2003~2004시즌 4시즌에 불과한 이승준은 ‘5시즌 이내, 60타석’으로 규정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최우수 신인자격에 해당돼 올시즌 신인왕 경쟁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국민일보 불법 정치자금 환수 대상 확대

열린우리당은 15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불법 자금의 강력하고 신속한 국고 환수를 핵심으로 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사법개혁추진단이 마련하고 법사분과 의원들이 검토한 법 초안에 따르면 불법 자금 강제징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 자금 수수 정치인의 재산 압류와 경매는 물론,돈을 전달받은 정당에도 재산 압류 및 국고보조금 강제집행 등이 가능토록 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재판 후 일정 기간 내 신속하게 환수하는 것을 국가 기관의 의무로 규정,법무장관이 민사상 가압류 신청에 의무적으로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수 대상에는 불법 정치자금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장·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의 수뢰 자금,알선수재 자금,국고 횡령 자금,직권 남용에 의한 모금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덧말 구제역 파동으로 2000년 3월 이후 중단돼 오다 지난달 4년만에 재개된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불량만두 파동으로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네요.

제주도는 지난 13일 국내 한 통신사 사진기자가 제주시 봉개동 양돈농장에서 제주시가 수거한 불량만두를 돼지에게 사료로 주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아사히신문> 국제면에 실리자, 일본 농림수산성이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우리 농림부에 “돼지고기 수출 위생조건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처리 가능한 남은 음식 이외의 것을 돼지에게 먹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위배돼, 적절한 해명이 없는 한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입금지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통보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