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산하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 김안제· 서울대교수)는 14일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후보지 입지를 평가할 전문가를 각 5명씩 추천받아 전체 8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서울·경기·인천·강원도가 위원 추천을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 등은 행정 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전문가 추천을 거부한 것 같다”며 “대신 학회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작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 지리학회, 한국 환경평가학회, 대한 환경공학회, 조경학회 등으로부터 전문가 20명과 나머지 시도가 추천한 60명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서울·인천·경기도는 “위원 추천이 수도 이전 찬성으로 비칠 수 있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반대 운동 전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기도는 반대 지자체와의 연대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추천을 하지 않은 강원도는 “득실을 진지하게 따져본 후 (찬반)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송광수총장 “검찰 무력화 용납못해”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방안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송총장은 14일 검찰 간부 전입신고식에서 “중수부 폐지가 지난 1년간의 검찰권 행사(대선자금 수사)에 불만을 가진 측에서 나온 것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중수부 폐지는 검찰권 행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총장의 발언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등 검찰권 분산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등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송총장은 “중수부가 이것저것 모두 손대서는 안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검찰의 운명을 걸고 국민에게 내놓을 사건은 중수부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수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난 1년동안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먼저 (저의) 목을 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와 법무부가 추진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거나 수사기능을 없애는 것이 뼈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91% "이해찬 총리 부적절"

교사·교수 회원 18만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 ‘반대 서명운동’ 형식의 설문조사를 벌이자, 정부가 ‘부적절한 정치적 집단행동’이라며 법률 검토에 들어가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9일 전국 초·중·고교에 팩스를 넣어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내용은 한 가지. ‘차기 총리후보로 이해찬 전 장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교총은 14일 오전까지 도착한 응답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10만여명의 응답자 중 9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16일까지 설문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 총리 인사청문회 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근태의원, 분양원가 미공개 강력 반발

김근태 의원 등 열린우리당 내 일부 핵심인사들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불가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청와대와 정부의 움직임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당·청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김의원은 14일 “특정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당과 청, 그리고 정부가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공공주택 분양가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 파문이 예상된다.

김의원은 개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이윤창출 논리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혁의 후퇴라며 우리당과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집 없는 서민들은 대단한 실망과 허탈감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휴전선 확성기 ‘마지막 방송’

15일 0시.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양측 지역에서 모든 선전활동을 전면 중지했다.

우리측은 이날 밤 대북 확성기를 통한 ‘자유의 소리’ 방송에서 “그동안 방송을 들어준 인민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궁한 행운을 빕니다”라는 내용을 끝으로 확성기를 껐다.

1962년 첫 방송이 시작된 지 42년 만이다. 북

측의 선전·방송활동도 남북 합의사항대로 동시에 중단됐다.

한계선 내 양측 초소 부근에 세워진 남측의 ‘자유·풍요·행복’이나 북측의 ‘주체조선’ ‘반미’ 같은 시각적 선전물은 8월15일까지 3단계로 철거된다.

앞서 14일 오전 9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선 남북 해군함정 사이에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무선교신이 이뤄졌다.

이날 교신한 남북 함정들은 99년과 2002년 두차례 서해교전 때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남측 평택 2함대사령부와 북측 서해함대사령부 소속이어서 감회가 더 컸다.

우리측 참수리 328호 고속정은 연평도 서방 3마일 해상에서 북한 황해남도 육도 인근의 북측 함정과 900여ｍ 거리에서 첫 교신을 주고받았다.

남측은 이어 ‘아측은 적대행위 의도가 없다’는 의사표시로 4번 깃발을 올린 후 “(깃발) 숫자 9기 올렸는지 통보 바란다”고 신호를 보냈다.

북측은 ‘귀측 신호를 이해 수신하였다’는 뜻으로 9번 깃발과 함께 불빛신호로 화답했다.

北 6·15 대표단 110명 서울에

6.15 남북 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 110명과 해외동포 23명이 고려항공 전세기편으로 14일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김정호 북한 문예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의 두 대표단은 17일까지 체류하면서 서울 국제토론회와 인천 '우리민족대회'에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남한에서 6.15선언 남북 공동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은 한웅희 대변인이 낭독한 도착성명에서 "우리민족대회는 민족의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토론회 대표단 7명은 서울 동교동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부와 선물을 전달하고 환담했다.

이 부위원장은 "용천 사고 이후 남쪽의 지원에 대해 감사한다"며 "겨울 전까지 복구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 일행은 숙소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대표단은 15일 '6.15선언 4주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강성모(린나이코리아 회장) 전경련 남북경협위원장 등 기업인과 정부 당국자가 참여하는 '참여정부와 민간기업의 대북 진출'원탁토론에도 참석한다.

이어 16일에는 경기도 기흥의 삼성전자와 연세대 전자도서관을 방문한다.

한편 우리민족대회 참가를 위해 온 북측 관계자 103명과 재일 조총련 등 23명의 해외 동포는 인천 송도비치 호텔에 여장을 풀고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안상수 시장이 베푼 만찬에 참석했다.

인천 문학경기장 등에서 열리는 우리민족대회에는 남측에서 민화협과 7대 종단.통일연대 등 1200명이 참여한다.

6.15 공동행사는 2001년과 2002년 금강산에서 열렸고, 지난해에는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파동 등으로 개최하지 못했다.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최저 형량' 크게 높인다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나 업주는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8월까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안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 김주수 차관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면 지금은 최고 5년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기준을 더 높이거나 형량 하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이미 유통 중인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

국민일보 이라크 파병 최종 확정

정부와 청와대, 열린우리당은 14일 저녁 여의도 음식점에서 당·정·청 고위안보협의회를 갖고 이라크 추가파병을 사실상 최종 확정하고, 빠르면 이달 중 주둔지 건설장비 운반을 위한 선박을 파견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파병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측은 이라크 파병을 계속 미룰 경우 국제적 신뢰와 파병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했고, 우리당 지도부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정부는 18∼19일 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감사원 “김제공항 착공시기 늦춰라”

감사원은 14일 200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추진 중인 전북 김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호남고속철도의 운행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 착공 시기를 늦추도록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또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전남 무안공항과 경북 울진공항에 대해서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사업 규모와 개항시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근 건교부를 대상으로 ‘공항확충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교부가 이들 3개 신설 예정 공항에 대해 사업타당성 분석을 잘못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날 시정조치를 내렸다.

조선일보 열린우리당 호남 지지도 폭락

호남 민심이 급변하면서 열린우리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곳에서의 열린우리당 지지도 하락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폭락’ 수준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TNS가 지난 8일 조사한 광주 전·남북 지역 여당 지지도는 36.6%였다. 이는 6·5 재보선 이전인 지난달 25일 전국 최고치였던 58.2%에서 무려 21.6%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지도가 떨어졌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호남에서의 이 같은 하락은 서울 등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국회·대법원 등 안가면 행정수도 공동화될 수도"

"앞으로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의견은 받겠지만 국민투표 여부 등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김안제(67)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장은 14일 본지와 단독으로 만나 "15일 신행정수도 후보 지역을 발표한 뒤 서울을 포함해 전국 7~9개 대도시를 돌며 후보지에 대한 의견수렴은 하겠지만 이전 자체에 대한 의견수렴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도'확신에 차서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회의론을 펴거나 무관심한 다수 국민을 설득하고 동참시켜 법이 정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은 국민투표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계속되는 '천도 논란'에 대해 "국회(입법부)와 대법원(사법부)의 이전 여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국회가 이전 불가를 결정할 경우 충청권은 '순수한 행정수도'로, 서울은 '입법.사법.경제수도'로 반쪽씩 갈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최소한의 삶도 와르르…극빈층 는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계소득이 줄면서 전기료와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비 등 공과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단전, 단수 등의 고통을 겪는 빈곤층이 계속 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올 4월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2개월 이상 내지 못한 가구의 연체 금액은 2040억원으로, 지난해 9월 조사 때의 771억원에 견주어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일종의 생필품인 도시가스 특성을 감안해 가급적 가스공급 중단을 자제하고 있음에도 장기 불황 여파로 체납액과 가스가 끊기는 가구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전 집계 결과,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내지 못해 한 차례 이상 단전을 경험한 가구 수가 14만7천여가구에 이르렀다.

지난 10일 현재 영세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878만가구) 중 19%인 163만가구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 "인신공격은 언론 면책대상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복형 판사는 15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인격이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언론 비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통해 '분열적 정신상태', '야당이 집권하면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색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정부 전자결재 90%’ 거짓말

정부 부처의 전자결재율이 90% 이상이라는 우리 정부의 통계는 사실상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7개월간 허성관 장관이 결재한 문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종이문건 결재가 58.0%, 전자결재가 42.0%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결재 중에서도 요식적인 상훈관련 전자결재가 많아 총 결재문서의 96%가 종이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의 평균 전자결재율은 90%가 넘지만 실제 행자부 국·실장실 앞에는 지금도 두툼한 결재서류를 끼고 결재를 기다리는 과장·사무관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자결재를 신청한 후 다시 종이 결재서류를 만들어 대면결재를 하기 때문이다.

덧말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보신탕을 즐기는 음식문화 때문에 프랑스의 옛 영화배우 브리지트 바르도 등 동물애호 명사나 단체들로부터 한국이 비난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인들이 개를 매우 사랑한다고 보도했네요.

르몽드 인터넷판은 14일 "한국인들, 개에 열광"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한국인들은 음식의 하나로 보신탕을 즐길 뿐 뿐 아니라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는등 애완견을 매우 좋아해 20, 30대 독신여성이나 자식이 없는 부부들이 요크셔나 치와와 등과 가족처럼 함께 지내며 지난 90년대말부터 애완견 관련 서비스 사업이나 용품이 붐을 이루고 있어 명동에 밀집한 애완견 가게들에는 샴푸, 염색제, 향수, 의상, 카펫, 등 고급 애완견 용품들이 즐비하며 개 미용실이 첨단 패션 직종으로 자리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르몽드는 한국인들의 애완견 사랑으로 "2003년에는 애완견 패션쇼가 열렸을 정도"라며 "350만마리에 이르는 애완견이 주인의 생활방식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인들의 애완견 사랑은 인터넷을 타고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애완견 관련 동호인 사이트로 인해 더 확산되고 있다고 르몽드는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