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 14일수도권 지역 중간간부 전입 신고식 식사에서 핫 이슈인 '중수부 기능 폐지' 문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작정한 듯 쏟아 부음.
다음은 송 총장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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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새 보직이 기분 좋은 분도 있고 서운한 분도 있을 것이다. 후배 동료와 조직을 우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만 남는다. 총장이 이런말 하면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좋은 보직 섭섭한 보직 다 같더라. 맡은 보직에 애정가지고 맡은 바 임무 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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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검찰권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으로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견제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대적 상황과 변화의 거센 물결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직을 바꿔야 한다. 검찰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권위적제도와 모습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총장이 봐도 그런 모습 많다. 두번째로 맡은바 위치에서 우리의 역량을 합리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중간 간부로서 솔선수범해달라.
- 최근 언론에 소개된 검찰관련 이야기를 하겠다. 총장입장에서 조직에 이런 말하기 이상할 수 있다. 일부에서 중수부 기능 폐지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어떤 기관이 생기고 일을 맡아 해오기 까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국가가 어떤 일을 맡겼고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중수부는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해왔고 때로는 그러나 축소 은폐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조직 내부에서조차 비난 있었고 중수부 없애고 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 그러나 중수부가 비판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잘하려고 작년에 각고의 노력을 했다. 일을 잘못했으니 없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대선자금 수사는 지검 특수부로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사건이다. 중수부가 이것저것 손대서는 안된다. 검찰의 운명을 걸고 국민에게 내놓을 사건에 손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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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일수 있지만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특수부 이야기 하지만 특수부 사건은 지검장이 다 책임지는게 아니다. 총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중수부가 대형사건을 맡아 왜 총장이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지검장 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니 총장이 책임 없다는 비겁한 말이 어디 있느냐.
- 중수부 폐지는 검찰권 행사에 불만을 품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 스스로 권한 남용 자제하고 제도적 규제는 받아들이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검찰 의 권한의 약화를 노린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제 먼저 목을 치겠다.
- 이번 인사로 많은 분들이 조직을 떠났다.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원하는 보직을 다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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