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공약을 만들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김근태 의원이 1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약속한 원가공개를 지키는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주장.

  "당청간 이견으로 소리나는 것을 두려워 말고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 고 밝힘.

     < 다음은 성명서 전문>

   소리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혁의 후퇴라며 우리당과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집 없는 서민들의 경우 대단한 실망과 허탈감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논의를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를 확인하자

첫째, 소리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시대변화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그럴 수 있지만 특히 특정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당과 청, 그리고 정부가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 있고, 국민의 최일선에서 민심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정당은 모든 눈높이를 대다수 서민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은 탈권위주의 시대에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마찰과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 변화된 시대에서 기존의 당정관계, 당청관계 역시 당연히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새로운 관계의 모색을 꿈꾸는 과도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문제를 덮고 갈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정, 당청간에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공주택 분양가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여 결론을 도출할 때, 여타의 다른 문제들을 쉽게 갈 수 있다.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 그리고 나서 질서를 고려하자.  

둘째,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자.
권력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손에 의해 창출된다. 우리의 선거가 아직도 지역주의 등 후진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보고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거 당시 내건 공약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바꾸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약속한 대전제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公約은 空約일 뿐이다”라는 비아냥과 상실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런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과 약속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시장논리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일반 기업의 이윤창출 논리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고할 때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두 배 이상 뛰었고,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일부 분양원가 공개 당시 공기업인 이들조차 30-40%이상의 이익을 남겼다는 주장은 분양원가 공개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수익금을 공공의 영역에, 특히 낙후된 지역 주택 건설에 투여했다고 하는 것은 건설적이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원가연동제 역시 긍정적이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정책 변경에 따른 혼선도 피하고 건설 경기 연착륙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해서 더욱 그렇다. 분양가 공개는 개혁이고, 원가연동제는 개혁후퇴라는 발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원가연동제의 긍정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절차와 해명과정 없이 우리당의 총선 공약을 이 상태에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도 진전이고 우리당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 역시 개혁적이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한 의지와 집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하지만 이 두 가지 안을 모두 현실도상에 올려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택의 문제인지, 조화의 문제인지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 판단해야 한다.

바야흐로 이제 논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무엇이 국민을 더욱 편안하게 하고, 무엇이 더욱 민생을 돌보아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환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줄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차제에 확실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깔끔하게 해결하자. 우리 모두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공청회도 진행하고, 의원총회도 열고, 당정협의도 개최하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리 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