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13일 “금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시민단체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원가공개에 대한 논의보다는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 주택시장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당의장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원가공개 문제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책을 결정하자고 요청했고, 청와대도 대통령의 견해가 최종 결론이 아니므로 당정이 충분히 협의해 이해를 좁혀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 당청은 17일 노대통령이 신기남 당의장 등 지도부와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보고를 받은 뒤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 국정과제수행특위 산하에 수도 이전 추진 주체를 설치·운영하는 등 당이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열린 당청회의에는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 김영주 정책기획수석, 이병완 홍보수석과 당의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남북 軍핫라인 14일 첫 가동

남북이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14일 오전 9시부터 양측 해군 지휘부과 함정간의 핫라인을 가동한다.

또 같은 날 자정을 기해 군사분계선(MDL) 양측에서의 모든 선전활동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시각게시물도 오는 8월15일까지 철거되거나 가려진다.

이는 지난 12일 문성묵 국방부 회담운영팀장(육군 대령)과 류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대좌·대령급)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실무대표가 군사분계선과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다.

남북 해군은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양측 경비함정에 국제상선공통망을 운용하고 무선통신 주파수를 통일하는 한편 호출부호는 남측 ‘한라산’, 북측 ‘백두산’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서해지구 통신선로는 8월12일 오전 9시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오후 10시 시험통화를 갖기로 했으며 이후 매일 오전 9시,오후 4시 통신시험을 하기로 했다.

남북은 14일 오전 양측의 5개소에 위치한 10척의 함정간에 시험통신을 실시한다.

또 오전 9시15분과 10시15분부터는 양측 함정들이 상대측을 향해 5노트의 속도로 기동하며 기류(깃발) 및 발광시험 등도 실시한다.

한편 군사분계선 상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를 위해 14일 자정 이후 확성기,게시물,전광판,전단 등을 통한 선전활동과 풍선,기구를 이용한 물품 살포를 중지키로 했다.

1천여개 법률 한글로 쓴다

이르면 8월부터는 현행 1000여개 법률에서 한자가 사라지고, 한글로 표기될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13일 “국민의 법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 1094개 법률 중에서 민법 등 8개 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은 한글로만 표기하되, 한글 표기시 올바른 뜻의 전달이 곤란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돼 혼란 우려가 있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하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법제처는 최근 실무협의에서 민법·형법·형사소송법·상법·상법시행법·어음법·수표법·사회보호법 등 8개 법률은 다른 법률의 근간이 되는 점을 고려, 당장 한글화를 시도하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글 표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 이해찬 총리지명자 저지 나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저지수순을 밝고 나섰다.

교총은 지난 9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총리 후보에 지명된 것은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13일 “이 전 장관의 총리 기용에 반대한다는 집행부 입장을 급하게나마 지난 9일 밝혔지만 교총 소속 교원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팩스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다음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나오면 원자료를 제외한 통계자료를 국회에 보내 인사청문회 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남발때 감독 소홀 금감원 등 기관 문책 방침"

지난해 11월 LG카드의 부도 위기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때까지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 회사들의 자체 '신용평가제도'를 한번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카드사들은 소득 증빙 자료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카드를 남발하는 등 엉터리 영업을 일삼아 신용대란을 몰고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카드사들의 방만한 영업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경부는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규개위는 규제 완화 추세에 어긋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감사원은 이번주 말께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카드대란은 비합리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카드 업체들의 방만한 영업이 빚어낸 총체적인 시스템 위기"라고 지적했다.

'反세계화' 9천여명 시위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 동아시아회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전농 등 노동.시민단체와 대학생 등 5000여명(경찰 추산)은 13일 서울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고 신자유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이번 회의는 한국을 자본의 돈벌이 장으로 만들려는 기도"라며 "이는 전 세계 민중의 삶이 완전히 붕괴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제 농민운동 조직인 '비아캄페시나'와 일본 교원노조, 아시아 공동행동 등 해외 비정부기구 관계자 170여명도 참석했다.

집회가 끝난 뒤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회원 4000여명이 합세해 9000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퇴계로 등을 거쳐 WEF 행사장인 신라호텔 인근의 장충단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만두업체 비젼푸드 사장 투신 파문

지난 4월 박태영 전남지사, 6월 이준원 파주시장에 이어 이번엔 '쓰레기 만두'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만두제조 업체 사장이 또다시 반포대교에서 몸을 던졌다.

전남 화순군 소재 비젼푸드의 신영문(35)사장이 투신한 장소에서 발견된 서류 봉투에서는 만두 파동 이후 그가 겪어온 심적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봉투 안에 국민.거래업체.가족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세 종류 자필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투신을 선택하면서 이번 만두 파동이 빚어진 데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뻥튀기 예산’ 관행 사라져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가 1백9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편성된 예산(1백86조원)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일단 타내고 보자’는 식의 뻥튀기 예산요구 관행이 사라졌다.

반면 57개 기금의 운용규모 요구액은 사상 처음으로 3백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는 53개 중앙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일반회계+특별회계)이 1백9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김병일 장관은 “올해부터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해 예산처가 분야별, 부처별로 예산배분액을 미리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에 맞춰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목이 탈 정도로 부시와 춤추고 싶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과 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는 김 위원장이 "목이 탈 정도로 (부시 미 대통령과) 춤추고 싶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전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양자 협의는 하지 않는다. 6자회담이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나 "6자회담 때 양자가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며 양자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동아일보 “국회 이전한다고 해놓고”…880억규모 건물신축 논란

정부가 행정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회가 880여억원 규모의 새 건물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 신축 중이어서 이전이 강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의사당 내 헌정기념관 옆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6층(연건평 1만3654평) 규모의 새 건물을 2007년 완공 목표로 짓고 있다.

국회는 2005년 말 1차로 지하층을 완공하면 국회도서관 내 장서를 옮기고, 2007년 지상층이 완공되면 여의도의 한 금융회사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예산정책처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2010년부터 국회를 신행정수도로 옮길 경우 국회는 새 건물을 3년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조선일보 아산 탕정면 삼성LCD단지 64만평 확정

충청남도는 13일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조성키로 한 ‘LCD(액정표시장치) 첨단산업단지’의 규모가 64만평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삼성전자가 제출했던 98만평에서 34만평 줄어든 규모다.

충남도는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삼성전자의 당초안에서 특혜시비가 있는, 협력업체를 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면적을 제외하고 산업단지 지정에 반발하는 일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열린우리 30%, 한나라 28%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뒤 한 달 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호조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열린우리당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11일 중앙일보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47%, '잘못하고 있다'는 49%였다.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탄핵안 가결 이전의 대통령 지지도는 30%대 초반이었다.

정당 지지도에선 열린우리당이 30%로 한나라당(28%)과 선두 경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밀렸고, 민주노동당 13%, 민주당 4% 순이었다.

최근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해선 실제로 위기라는 입장이 70%였고, 실제보다 위기가 과장됐다는 입장은 28%에 그쳤다.


한겨레 행정수도 이전 찬반 ‘팽팽’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셋 중 둘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충청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40.1%와 42.9%로 나타났다.

이런 의견 분포는 2003년 2월17∼18일 <한겨레> 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이 57.1%, 반대 39.4%였던 데 견줘, 찬성 의견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반대(53.0%)가 찬성(32.5%)보다 많은 반면, 충청권은 반대로 찬성(69.1%)이 반대(17.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호남권은 찬성 58.9%, 반대 21.4%로 찬성이 많았으나, 영남권은 거꾸로 찬성 36.5%, 반대 42.3%의 분포를 보였다.

행정수도 이전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주요한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이 64.7%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만큼, 국민동의를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27.9%)의 두 배를 넘었다.


한국일보 검사들 수사비를 술값 등에 사용

올해 초 마약 관련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회식비로 전용해 구설수에 올랐던 검찰이 이번에는 국고에서 지급되는 수사활동지원비 가운데 상당액을 술값 등 개인 용도로 무더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검사는 술값 뿐만 아니라 백화점 및 홈쇼핑의 물품 구입비와 학원비, 레저비, 택시비 등까지 수사활동지원비로 낸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비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이종백 검사장)은 1~5월 수사활동지원비 부정 사용 현황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88차례에 걸쳐 1,600여 만원의 지원비가 편법ㆍ부정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현금으로 반납케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60여명의 검사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88건 가운데 90% 가량이 술값과 노래방비였다”며 “심지어는 백화점과 홈쇼핑 상품 구입비도 있어 주의를 주고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덧말 민노당이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만찬에서 나눈 대화를 놓고 “경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을 열린우리당의 ‘논객’ 유시민 의원이 반박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해 “공부 좀 하라”고 충고했네요.

유 의원은 12일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야당의원들은 언제나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공격하는 참 오만한 사람들”이라며 “상대방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비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노회찬 의원처럼 노 대통령이 공부를 안해서 그렇다느니 어쩌니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심히 무례한 짓”이라면서 “제가 보기에는 노회찬 의원보다는 노 대통령이 훨씬 공부를 더 많이 한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노 의원을 겨냥해 “물론 경기고나 고려대 같은 명문학교를 나와야 ‘공부한 사람’으로 쳐주는 분들에게는 노 대통령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말이다”고 비꼬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