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규제 폐지가 '만두파동'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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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규제가 최근 대거 폐지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식품관련 규제는 100건이 폐지되고 3건이 신설됐습니다.

특히 식품 안전 관련 규제가 많이 폐지되거나 완화돼 식품 안전 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