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기 파주시청이 문제의 만두소를 유통시킨 으뜸식품에 대해 세차례 행정조치를 취할 때도 식약청은 보고조차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사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창구 식약청장은 10일 ‘불량 무말랭이 사용 만두제조업소 점검결과 및 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쓰레기 만두 유포사실에 대해 “지난 7일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입수했고 8일 경찰에 정식요청해 9일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으뜸식품이 쓰레기 만두소를 유통시킨 시점이 1999년 11월인 점으로 미뤄, 심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식약청이 쓰레기 만두소 유통에 5년 가까이 ‘눈뜬 장님’으로 지낸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 5월 으뜸식품 무말랭이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경찰청 외사과가 조사를 벌이자 수입식품 단속으로 판단하고 이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의 이같은 직무소홀로 국민들은 5년 가까이 불량 무말랭이가 든 수십억개의 만두를 먹어야 하는 일이 빚어진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불량 재료로 만두를 만든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고향냉동식품, 비젼푸드, 진영식품 서울공장, 진영식품 파주공장, (주)삼립식품, 천일식품제조, (주)우리맛식품, 소디프이엔티(에이콤), 신한식품, 우정식품(만발식품), 참좋은식품, (주)기린식품 등 12개사였다고 밝혔다.

이중 고향냉동식품, 비젼푸드, 진영식품 서울공장, 진영식품 파주공장, 원일식품 등 5개 업체의 만두는 회수 및 폐기 대상으로 지정됐다.


의원 90명 “파병 재검토” 서명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재검토 요구에 현역의원 90명이 동의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0일 국회에서 파병 원점 재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서명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서명자는 송영길, 김원웅, 이호웅, 김태홍, 김희선 등 열린우리당 의원이 67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재오, 권오을, 박계동, 고진화, 배일도 의원 등 5명, 민주당은 한화갑, 김홍일, 손봉숙 의원 등 8명이었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전 대표 등 의원 10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정책 청문회 및 결의안 추진 등 파병 결정 재검토를 위한 생산적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하고, 의원과 시민단체 모임을 지속키로 했다. 또 서명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파병 재검토 선언 및 시국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이처럼 당내에서 파병 재검토 움직임이 확산되자 열린우리당은 11일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조영길 국방장관과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자유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우리당 ‘先정비 後전대’ 가닥

6·5 재·보선 참패후 여권의 쇄신논란이 진통 끝에 ‘선 정비 후 전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열린우리당은 10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조기 전대’와 ‘내년 1월 전대’를 놓고 격론을 벌여 일단 ‘1월 전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재·보선 참패를 전후한 당내 혼선과 당·청 관계 진통 등 쇄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컸지만, 대안부재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탓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른바 ‘천·신’ 투톱 체제의 현 지도부의 힘이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향후 당 운영과 역학구도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내년 1, 2월 전당대회로 넘어가면서 당은 당 발전위원회 체제로 가게 된다.

당 발전위는 현재 사실상 지도력을 상실한 상임중앙위를 확대, 개편, 보완하는 성격이다.

누수된 당내 지도력 확보를 위해선 범계파의 포괄적 구성이 불가피하다.

현재 기존 상임중앙위원에다가 원로중진, 개혁당파 등에서 3~4명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파업’ 의료대란은 없었다

10일 전국 100여개 병·의원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올해 하투에 막이 올랐다.

병원파업은 주말을 고비로 장기화할지, 또는 극적 타결될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병원노조의 파업 결과는 줄파업을 예고한 타업종 임·단협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산별파업인 병원파업은 조합원들이 중앙에 집결해 이뤄져 지난 2002년 5월 병원파업 때와 같은 ‘로비 대치상황’은 없었다.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주요 병원에서는 각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대거 파업에 동참했지만 비번자 위주로 진행돼 의료서비스에는 차질이 없었다.

병원노사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에 따라 10일 저녁 7시부터 밤샘 협상에 재돌입했다.

5000만원 이상 주식 가진 고위 공직자 내년 3월 말까지 처분해야

대통령과 국무총리,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처분해야 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인 고위 공직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내년 1월 말까지 스스로 처분하거나▶금융기관에 운용.처분을 완전히 맡기는 백지신탁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신탁된 주식을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대신 다른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소유자인 공직자는 자산 운용에 일절 관여하지 못한다.

지난달 말 임기가 시작된 17대 국회의원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은 소급입법 시비 때문에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내년 1월 이후의 재.보궐 선거 등을 통해 당선되는 선출직 공직자는 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쟁의발생 결의를 거쳐 파업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아가면서 사측을 압박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상당한 진통과 함께 타 사업장에 대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10일 오후 전천수 사장과 이상욱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본교섭에서 ‘사측이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4일 확대간부회의 및 대의원대회를 소집, 쟁의발생을결의하기로 했다.

꼬리잡힌 '분양 폭리'… 줄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용인 동백·죽전지구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 담합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부의 허술한 공공택지 제도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들은 “승복할 수 없다”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으나,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줄소송 사태도 예상된다.

특히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발언으로 잦아들 것으로 예상됐던 원가 공개 논란도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그동안 건설업체의 폭리와 담합을 사실상 묵인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죽전 등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공사가 추첨을 통해 공공택지에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건설업체는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담합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겨레 대법＂12.12 가담자 연금 지급 중단 정당＂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1일 12.12사건에 가담했다 유죄가 확정돼 퇴역연금 지급이 중단된 정호용 前특전사령관과 최세창 前3공수여단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역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전액중단은 부당하고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연금지급 중단이 적법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자이툰부대, 내달 21일 이라크 파병

이라크에 추가 파병되는 자이툰부대 선발대 900명이 다음달 21일 현지로 출발한다.

선발대에 이어 본대 1진 1,200명은 8월5일, 2진 1,200여명은 8월28일 각각 이라크로 파병된다.

국방부와 합참은 10일 이달 7일 귀국한 현지 협조단의 보고결과를 토대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인 아르빌주에 파병될 한국군 자이툰부대 파병계획을 잠정 확정,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주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파병일자 등 구체적인 파병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8월말까지 파병이 끝날 경우 자이툰 부대 규모는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에 있는 서희(공병)ㆍ제마(의료) 부대를 합쳐 3,700명이 되며, 파병 과정에서 서희ㆍ제마 부대 병력이 교체되거나 부대편제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심사틀린 盧, 꼬이는 黨－靑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가 심상치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일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방식도 이례적이고 직설적이다.

9일 민주노동당과 청와대 만찬에서 아파트 분양가 공개 반대입장을 천명한 것이 극명한 예다.

분양가 공개 문제는 당정에서 사실상 백지화시켰다가 열린우리당이 혼쭐이 난 사안이다.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나서 “백지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검토를 지시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노대통령이 이를 다시 뒤집은 셈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정분리, 탈권위 등을 수십번 얘기했는데도 당이 바뀐 시대정신을 못읽는 데 화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파격에 가까운’ 당에 대한 불만 표출을 설명하기 부족하다.

총선이후 정국 흐름에 대한 불만, 이런 상황을 초래한 열린우리당 당권파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노대통령은 총선후 ‘김원기 국회의장－김혁규 총리－한명숙 당의장－이해찬 원내대표’라는 집권 2기 권력지도를 구상했으나 거의 모든 것이 어긋난 데 대해 심사가 틀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일보 을사오적 이근택의 兄 후손 ‘일제때 재산찾기’…50억대 국유지 소유권 소송

을사오적 이근택의 친형이자 일제시대 남작 작위를 받은 이근호의 후손이 경기도와 충청북도 일대 국유지 4000평(시가 50억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관련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근호의 손자 이모(77)씨는 지난해 6월과 올 3월 오산시 청학동과 궐동 일대 13필지 1409평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이씨는 또 지난해 6월과 올 2∼3월 화성시 남양동과 동탄면 일대 11필지(1492평)를 비롯,경기도 안성시와 충북 음성군 일대 2374평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이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와 충북 일대의 국유지 3783평은 공시지가로는 15억9920만원이며 실거래가로는 47억3644만원이다.

민족문제연구소측은 “친일파라 할지라도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어 친일파 후손들이 땅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친일파 재산환수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택은 군부대신으로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선 을사오적이며,이근호는 경기도 관찰사,법부대신 등을 역임하고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인사다.

동아일보 新행정수도 후보지 15일 발표…8월 최종 결정키로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후보지역이 15일 복수로 발표된다.

이어 7월초 지역별 ‘평가점수’가 공개되고 8월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가 최종 결정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5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보지역들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추진위는 후보지역 명단 발표에 맞춰 후보지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투기방지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후보지 발표와 함께 80여명의 후보지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조선일보 "기혼남녀 40% 혼외정사 상대있다"

기혼 남녀 10명중 4명이 혼외 성관계 파트너를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성인대상 포털 예스비엘(yesbl.com)에 따르면 성인남녀 회원 1천154명을대상으로 성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혼 남녀중 39%가 배우자외 다른 성관계상대가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중 74%가 “애정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61%가 “성관계와 결혼.사랑은 무관하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밝혀 쾌락 중심의 성의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자리를 같이한 이성 숫자는 10명 이상이 40%, 5∼9명 26%, 2∼4명 22%, 1명 11%, “전혀 없다” 2% 등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 G8정상 “북핵 심각한 우려”

선진 7개국과 러시아 등 G8 정상들은 9일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G8의 발표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G8 정상들은 미국 조지아주 시 아일랜드에서 이틀째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발표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6자회담의 틀을 강력히 지원하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CVID)’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덧말 지방 교육행정의 최고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후보자의 능력이나 비전보다는 갈수록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 흔들리고 있으며 교육감이 임명하는 학교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겨레신문이 지적했네요.

지난달 27일 서울교대 종합문화회관에서 열린 동문정기총회에는 총회 사상 최대 인원인 900여명이 모여 7월에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2명을 놓고 단일후보 결정을 위한 투표를 해 근소한 차이로 이아무개씨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는데 이 학교 동문들의 단일후보 선출 선거는 4년 전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라는군요.

충남도선관위는 지난달 1일 공주교대 동문회가 동문 출신 충남도교육감 출마 예정자 3명을 불러 단일화 투표를 한, 비슷한 사안을 두고 동문회장과 참석 후보자 세 명에게 경고를 주었는데 지난해와 올해 네 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3명의 초등 출신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교직 사회에서 단일 학맥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당 지역 교대 동문의 표 몰아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