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은 이날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와 소속 의원들을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 “이는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 때문이 아닌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주택공사의 사업은 결과가 공개되고 철저히 감사받으며 기획예산처의 평가도 받는다”면서 “주택사업에서 돈 좀 남겼다고 부당하게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당정간 논란을 빚어온 분양원가 공개제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 소장 개혁파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소신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17대 총선에서)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긴 것”이라며 “내용의 잘못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지만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노조 “오늘부터 파업 돌입”

전국 121개 병원급 노조가 참여한 보건의료노조는 9일 사용자측과 협상타결에 실패, 예정대로 10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대한병원협회 등 노사 양측은 서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10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그러나 비번자 중심으로 파업을 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정상 근무키로 해 당장 환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핵심쟁점인 주5일제 실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노조는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제 등 온전한 주5일제 실시’를 주장했다.

사측은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교대근무 등을 통해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한다”고 노조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노조는 앞서 9일 밤 서울 고려대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전야제를 가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병원 파업에 따른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도 이전 국민투표 했어야”

김안제 신행정수도 이전추진위원장은 9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특별법 통과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푸른정책연구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사실상 천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와 사법부가 모두 다 옮기면 수도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원래 나는 (행정수도이전 자문위원장 때) 국민투표를 주장했다”며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차기 정부에서 함부로 못하기 때문이며, 국민투표에서 안되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민투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했어야 했는데 늦었다”면서 “이미 법이 통과된 만큼 국회가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정부가 밝힌 계획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 수준”이라며 이전계획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불량 만두' 업체 명단 발표… 대기업에도 납품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10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 ‘쓰레기 무’를 사용한 만두 제조회사와 이들 제조사에서 만두를 납품받은 대기업의 실명이 공개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의 단무지를 사용한 업체는 22~23개”라며 “이 중 올 초까지 불량 단무지를 납품받은 업체는 12~13개”라고 밝혔다. 또 “(불량 무로 만든 만두가) 유명 백화점와 할인점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사 대상 업체인 천일식품 거래 내역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대기업 CJ에 만두가 납품된 것으로 밝혀졌다.

CJ는 “자회사인 모닝웰이 지난 99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으뜸식품 단무지를 사용한 만두를 납품받았지만, 2000년 1월부터 단무지를 빼고 만든 제품만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이날 밤 CJ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는 앞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검사·판사·국가정보원 간부 등의 범죄 수사를 맡고, 필요시 공소 제기를 위해 특별검사를 국회에 요청하는 조항을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의 문희상 전 정치특보는 “공비처 신설은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같은 의미가 있다”며 “누구도 손을 안 대는 검찰에 아무것(비리)도 없다고 누가 말하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부패방지위에 따르면, 공비처 직무(조사) 대상의 범위에는 대통령 배우자와 직계가족, 전·현직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차관, 감사원의 원장과 감사위원 및 국장, 국정원장과 차장 및 국장, 법관, 검사는 물론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군 장성 등이 포함되며, 공비처는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갖고 비리를 조사·수사하도록 돼 있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공비처에 조사·수사권을 부여한다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독자적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며 “절충안으로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신용등급 한국은 27개월째 제자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2년간 고정된 반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은 최근 무더기로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돼 한국만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쟁국들이 앞다퉈 신용등급을 높이고 있는 사이 한국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국가 간 경쟁에서 사실상 후퇴를 의미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9일 재경부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아시아 및 유럽의 13개 국가의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 전망이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6~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동남아 국가들과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브리질·러시아·인도·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의 등급이 일제히 올라갔다.

이정렬 판사 "양심적 병역 거부 선고 연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또 다른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선고를 연기했다.

이 판사는 10일 "어제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정하려고 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선고기일을 지정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었지만 대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릴 경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피고인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나도 모르는 내 홈페이지 … '가짜 블로그'가 설친다

블로그가 열풍처럼 번지면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블로그는 지난해 급격하게 늘어나 현재 국내에 개설된 블로그는 2300만개로 추산된다.

그러나 블로그들이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도용 피해에는 속수무책이다.

특정인의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악성 블로그가 나타나는 것은 클릭 한번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는 등 사진을 도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박태희 서기관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순간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블로그 접속자를 블로그 주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서울시내 초등생 집단 식중독 증세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질병에 집단으로 걸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시내 D초등학교 학생 97명과 교직원 2명이 지난 2일직영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설사와 구토, 복통 등 식중독과 유사한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상은 비교적 경미해 입원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일보 이승엽 2루타 2방 '부활 신호탄'

'아시아 홈런킹' 이승엽(28ㆍ롯데 마린즈)의 방망이가 마침내 폭발했다.

이승엽은 9일 고베 야후BB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오릭스 블루웨이브와의 원정경기에 5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2루타 2개 포함, 6타수4안타의 맹타(1타점 1득점)를 휘두르며 팀의 17_7 대승을 이끌었다.

한 경기에 4안타를 몰아친 것은 일본 진출 이후 이번이 처음.

복귀 이후 4경기에서 15타수 5안타(3할3푼3리)를 기록한 이승엽은 전날 2할2푼5리까지 떨어졌던 타율도 2할4푼3리(17득점 21타점 5홈런)로 끌어올렸다.


경향신문 일제 '하이난섬 학살' 만행 베일 벗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에 징용된 수천명의 조선인이 중국 하이난섬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집단살해 당한 ‘해남도 학살사건’의 생존자가 나타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태평양전쟁유족회(회장 양순임)는 자체 조사결과 인천에 사는 고복남(87)씨가 중국 하이난섬에 강제연행됐다가 집단학살이 자행되기 직전 현지를 탈출한 생존자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한일 양국의 학자 및 시민단체들에 의해 하이난섬 사건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 등이 제시된 적은 있지만 실제 생존자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1943년부터 일본이 중국 최남단인 하이난섬에 조선인 재소자 2,000여명을 조선보국대란 이름으로 끌고 가 비행장 건설과 항만ㆍ철도공사, 철광 채굴 등에 동원한 뒤 패전과 함께 철수하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대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시인하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개구멍’ 뚫린 출입국 심사

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과 공항경찰까지 개입된 밀입국 사범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입국심사대에서 첩보영화를 방불케하는 ‘밀입국 작전’과 ‘호적세탁’으로 일본 비자 부적격자들에게 위조여권을 발급해주고 위조여권으로 출국하려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위조 여권과 비자는 국내와 중국 등에서 한개에 5백만∼1천만원씩의 ‘공정가’가 매겨져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4개월여간 여권 위·변조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114명을 입건, 이중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은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일본에서 적발된 한국인 불법여권 사범 260명의 명단을 일본 법무성에서 통보받아 88명을 구속 기소했다.


동아일보 ″친일·반민족행위 전면재조사″…우리당，특별법 개정추진…박정희·정일권도 대상

친일 협력자 및 친일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기준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과 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16대 국회 임기말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친일 조사범위를 둘러싸고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누락돼 ‘누더기 법안’ 논란이 제기됐다.

김 의원과 시민연대는 18일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6월중 국회 법사위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특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일권 전 국무총리 등 일제시대 장교로 군 복무했던 사람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돈이 안 돈다…기업 투자줄이고 가계대출도 대폭 감소

경제의 혈액인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

수출업종의 대기업들은 수출 호조로 번 돈을 투자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두고 있다.

그나마 돈의 흐름이 활발했던 부동산시장도 최근 들어 거래가 끊기면서 얼어붙고 있다.

이래저래 여윳돈은 은행으로 몰리고 있지만 은행은 대출해 줄 데가 없어서 고민이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1∼3월) 중 총유동성(M3) 증가율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1%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통화량 증가율은 2000년 2·4분기(4∼6월)를 제외하고 1986년 이후 분기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덧말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학생회는 “최근 학생총회를 열어 지난 8년 동안 세 번의 휴직을 거듭하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던 김아무개(51) 교수에 대한 사퇴 요구안을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1996년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꼬마 민주당’ 후보로 처음 출마한 이래 2000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 올해까지 모두 세 차례 총선 후보로 나서 세 번 모두 낙선했지만 그때마다 6∼12개월씩 휴직계를 내고 선거운동에 매달려왔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네요.

학생들은 김 교수와 만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학생들이 태반”이라며 “4년 뒤 후배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수직을 사퇴해달라”면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김 교수는 “학교에 돌아오면 수업에 최대한 전념하겠다”고 말해 강한 복직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