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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한미군 감축-이전 협상 연계 추진

이성철

입력 : 2004.06.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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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협상과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두 협상이 맞물리면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제시한 카드는 협상창구 단일화입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협상과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대화창구를 FOTA, 즉 미래동맹 정책구상회의로 단일화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협상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연계해 푸는 쪽으로 정부전략이 바뀐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두 협상이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을 하게 된 만큼 어느 한쪽의 결정 내용이 다른 쪽에도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감축과 이전의 연결고리, 즉 주한미군이 옮겨가는 평택과 오산의 부지 규모에 감축 문제가 반영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측은 이전부지 규모는 주한미군 감축 규모를 이미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주장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축 문제가 이제야 공식 제기됐기 때문에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지금까지 미국측의 속내를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용산기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이달말쯤 '특별회의'를 열어 입장차를 좁힐 방침입니다.

따로따로 진행된 협상이 연계되면서, 어느 한쪽이 풀리지 않을 경우 다른 협상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