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 후보 이해찬 의원 지명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기남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개각때 열린우리당 의원중에서 당초 거론된 정동영 전 의장, 김근태 의원 이외에 입각할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대변인은 “노대통령은 책임감과 소신, 추진력을 갖추고 당정관계를 긴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찬 의원을 지명했고, 당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자료준비가 마무리되는 11일쯤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5선인 이의원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1974년 민청학련사건,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되는 등 재야 민주화운동을 했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민회의 및 민주당 정책위의장,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靑·국회·대법원 옮겨간다”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대법원, 재정경제부 등 대통령 직속기관과 헌법기관, 중앙부처 등 85개 국가기관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

그러나 국정원, 금융감독위원회, 기상청 등 58개 기관은 잔류하게 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8일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주요기관, 이전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잠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전대상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48개, 독립기관 2개 등 정부기관 74개와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개 등이다.

전체 국가 단위기관 269개 중 이전을 검토한 143개의 59.4%에 해당한다.

이들 이전대상 국가기관 종사자는 2만3천6백14명이다.

위원회는 일부 청사 건립이 완공되는 2012년부터 정부부처 등 행정부 이전을 시작, 2014년쯤 이전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관 이전에 드는 비용은 청사 건립비와 이사경비 등을 포함, 모두 3조4천여억원으로 추산됐다.

잠정안은 이달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7월 중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되며 헌법기관은 기관 협의와 17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美 "주한미군 감축시기·규모 수정 가능"

미국은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서울에서 끝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9차회의에 참석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회견에서 “6일 감군에 대한 미국의 구상을 설명한 것은 장기 협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회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감군 규모와 시기는 미국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어느 부대가 어디로 이동할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미국의 아이디어를 한국이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이날 국방부에서 FOTA 9차 회의를 열고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오산ㆍ평택기지 규모 등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겁나서 먹겠나" '쓰레기 만두' 파문 확산

'쓰레기 만두'파동을 계기로 만두판매가 급감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유통만두제품 뿐만 아니라 중국 음식점 만두 조차 사먹기가 겁이 난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에서는 소비자들의 반품사태도 빚어지면서 문제의 제품들을 수거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언론사에는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전화가 빗발쳤으며 쓰레기 만두소 사용업체 실명명단을 공개했다 삭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판매급감과 납품취소가 잇따르면서 정상적인 원료를 사용한 식품업체나 대리점 업주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일부 중국음식점 업주는 "군만두는 단무지 없이 부추와 고기를 주재료로 하는데 손님들의 주문이 일절 끊겼다"며 울상을 짓기도 했다.

한편 식약청은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팔 경우 불량식품 전체 매출액의 2~5배에 이르는 벌금처분을 내리고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업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창구 식약청장은 "경찰 수사에서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25개 만두제조업소에 대해 원료사용실태를 점검, 불량 무 말랭이 사용이 확인되면 관련 제품을 압류ㆍ회수하고 업소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차·지하철 할인제 대폭축소 추진

내년 1월부터 모든 열차의 정기권 및 정액권과 수도권전철 교통카드의 할인제도가 폐지되고 각종 열차의 어린이 할인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철도청은 8일 ‘철도공사 출범에 따른 운임할인정책 추진안’을 5일 건설교통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관계부처 협의 및 여론수렴을 거쳐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고속철도의 경우 60%, 일반열차는 40%를 할인해주는 정기권과 어른 10%, 학생 20%를 할인해주는 수도권전철 정액권은 버스나 항공과 마찬가지로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유지 시에는 운임을 인상해 현재의 비할인요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전철 교통카드(어른 8%ㆍ학생 20% 할인) 할인제도도 폐지하되 전철_시내버스 환승승객에 대한 50원 할인은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6~12세 어린이 요금(50% 할인)은 할인폭을 국내 항공업계(25~50%) 수준으로 축소하고 무임승차 대상인 2~5세도 어린이 운임을 받기로 했다.

도시 3가구중 1가구 ‘적자생활’

도시 가구의 빈부 격차가 지난 1년간 더 악화됐으며,3가구 중 1가구는 적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8일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서 도시 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5단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최상위 20% 가구 소득이 최하위 20% 가구 소득의 7.28배를 기록,전년 같은 기간 7.23배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같은 기간 이 비율이 7.81배에서 7.75배로 소폭 완화돼 도시 가구의 빈부 격차가 상대적으로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처분 가능 소득(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지출 비중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하위 20%를 포함한 31.9%가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구”라면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저축 등 자산소득이나 연금 등 소득을 보전할 다른 수입원도 없는 가구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체 가구 중 17.5%는 빚으로 생활해야 할 정도의 생계형 적자 가구였다.

한편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멕시코(98년 0.494) 미국(2000년 0.368)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자율화후 최저 수준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사상 처음 하락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아파트 분양가가 올들어 주춤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의 분양원가 공개 압력과 정부의 집값 억제 정책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데다 상대적으로 인기지역이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해 5차례에 걸쳐 실시된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59개 단지 5천622가구의 평당 분양가는 1천305만원으로 작년(1천245만원)보다 4.8%(60만원) 높아지는데 그쳤다.

이는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의전년 대비 분양가 상승률은 99년 9%, 2000년 7.9%, 2001년 10.5%, 2002년 15.2%, 2003년 30.3%로 해마다 상승 폭이 커졌다.

그 결과 작년 평당 분양가(1천245만원)는 5년 전인 98년(637만원)의 두 배가 됐다.

특히 올 들어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천840만원으로 작년(1천877만원)보다 오히려 1.9% 하락했다.

모든 평수를 통틀어 평당 분양가가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UN 안보리, 이라크 새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미국과 영국이 수정 제출한 이라크 주권이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새 이라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수주 간에 걸친 협상 끝에 통과된 이 결의안은 6월 30일 주권을 이양받을 이라크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내년 민주적 총선 실시를 위한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수정 결의안에 이라크 지도자들에게 이라크군 통제권과 다국적군의 팔루자 포위공격 같은 '민감한 공격작전'에 대한 발언권을 주는 타협안이 포함된 뒤 반대의견을 접고 결의안 통과에 찬성했다.

결의안은 새로 출범한 이라크 임시정부의 권한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작적에 대해 이라크에 거부권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의안은 또 주권 이양 후에도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은 안보 유지를 위해 계속 이라크에 주둔하도록 하는 대신 이라크 임시정부에 언제든 다국적군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한겨레 공짜 맥주 마시며 ‘최루탄 추억’

1987년 6월 항쟁을 기념하는 ‘행진 610 - 6월난장’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12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에서 밤 10시까지 서울 남산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에 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보강됐다.

특히 남산에서 서울광장까지의 ‘남산길 걷기’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는 시청입구 ‘386 맥주광장’이라 이름붙은 곳에서 공짜맥주가 주어진다.

남산길 걷기에는 시민들이 인터넷투표로 ‘함께 걷고싶은 사람’을 뽑아 참가하게 된다.

이어 저녁 7시30분부터는 광장앞 무대에서 민중가요 중창단 ‘우리나라’, 손병휘, 이정렬, 강산에씨 등이 나오는 ‘386 콘서트’가 열린다.

한국일보 "차떼기 수고했다" 수천만원 격려금

대선 당시 불법자금 모금 및 운반 등에 단순 가담한 한나라당 일부 당직자들이 대선이 끝난 뒤 1인당 4,000만~5,000만원의 격려금을 받는 등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돈 잔치를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일(구속) 전 의원, 서정우(구속) 변호사 등이 LG, SK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을 운반ㆍ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 부국장 공모(44)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운반하던 현금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당 차원의 일이라 이재현 재정국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씨는 "당시 모금한 돈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가 끝난 후 격려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며 "다른 사람들은 4,000만원을 받는 등 액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같은 날 같은 길 간 ‘두 실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안희정씨가 각각 항소심 및 1심 재판부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8일 현대 비자금 2백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전고문에 대해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백50억원, 몰수채권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인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그간의 태도를 보면 고령에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1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징역 5년은 알선수재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겨울수의에 목장갑을 끼고 흰 수염을 늘어뜨린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온 권전고문은 판결 선고 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김옥두 전 의원의 손을 붙잡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은 알 거야…”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1천만원, 몰수 수표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아시스 워터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받은 3억9천만원과 썬앤문 1억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되고, 삼성에서 받은 현금 15억원이 ‘성명 불상자’에게서 받은 돈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사상 최고치 경신

지난달 거래소시장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주식보유비중도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중 외국인 투자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155조7315억원으로 전월 대비 5.8%(9조5304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감소율 7.2%보다 1.4%포인트 낮았기 때문에 외국인 보유비중은 43.7%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높아져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 3월 43.5%였다.

동아일보 이번엔 '공짜 영화파일'에 칼날

경찰이 불법 복제한 영화 등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하고 전송받은 네티즌들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털사이트 업체 대표들을 대거 소환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영화수입배급업체 서머스엔터테인먼트는 4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H사와 N사 등 10여개 업체와 네티즌 2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H사 등은 네티즌들이 자사의 사이트에 불법 복제된 최신 영화파일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다운받는 것을 방조하거나 전송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영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끝나는 대로 이들 업체 대표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덧말 7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퇴장할 때 의자에서 일어서지 않고 대통령의 연설도중 큰 소리로 웃는가 하면 “몰상식한 대통령에게 무슨 예의냐”고 공격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언행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네요.

특히 논쟁이 뜨거운 곳은 박 의원의 홈페이지(www.kedong.or.kr) 자유게시판으로 7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올라온 게시판 글이 무려 5000개를 넘었는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소신과 박력…역시 박계동이야”(응원꾼) 같은 격려도 있지만 박 의원을 질타하는 글이 훨씬 더 많다는군요.

지난95년 ‘노태우 비자금’ 계좌를 폭로했던 박 의원은 김대중 총재가 국민회의를 창단할 때 ‘꼬마 민주당’을 지키다 낙선해 97년에는 노 대통령, 김원웅 의원등과 함께 ‘하로동선’이라는 생고기집을 열어 운영하기도 했지만 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합류하면서 노 대통령과 갈라섰고 8년만에 국회로 돌아와 노 대통령의 ‘저격수’로 변신한 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