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6일 저녁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만찬을 겸해 열린 한·미간 주한미군 재조정을 위한 첫 공식 협상에서 이같이 통보했다고 외교통상부 김숙 북미국장이 7일 밝혔다.

미국측의 통보 내용은 주한미군 감축이 전력증강 등 국내 준비작업에 맞춰 2007년 이후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안과는 큰 차이가 있어 이 부분이 향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국장은 이날 정부측 3인위원회의 위성락 국가안보회의(NSC) 정책조정관과 국방부 한민구 국제협력관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측 제안을 검토한 뒤 우리 입장을 미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첫 감축협상을 6일 회의로 종결하고 차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2차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국장은 “구체적인 감축 병력의 결정 및 감축 시기는 소장급으로 구성된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 “부패청산·정부혁신 주력”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등 많은 개혁과제들은 국회가 주도하고, 저와 정부는 부패 청산과 정부 혁신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는 결코 위기가 아니다”라며 임기 중 매년 6%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했다.

노대통령은 17대 국회 개원 축하연설을 통해 “당리당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은 분명하게 구분해 정책 자체로 경쟁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정책적 사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부패 청산에 대해 “차근차근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 심각하고 구조적인 부패부터 청산해나가겠으며, 가지만 자르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겠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경제위기론에 대해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계 빚 450兆 사상 최대 규모

가계금융빚이 4백50조원을 넘어서고 가구당 3천만원에 육박했다.

가계 사정이 악화되면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산매업종이 1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불황에도 버텨오던 부동산과 학원업이 최악의 부진에 빠지는 등 내수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04년 1·4분기 중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가계빚은 4백50조4천5백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구당 부채도 2천9백45만원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19만원 늘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액은 지난해 4·4분기(7조6천1백억원)에 비해 62%나 급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1·4분기 가계신용잔액 가운데 외상구매는 24조7천억원으로 7.0% 감소, 소비경기의 위축을 여실히 반영했다.

가계대출 역시 지난해 10월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을 받아 증가액이 지난해말 11조1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58.3%나 급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내수 회복이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산매업의 매출은 가정용기기·가구산매업, 백화점·슈퍼마켓 등의 판매 감소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줄어들어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산매업은 3.4% 줄어 10개월째 감소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학원업은 11.0% 줄어 2000년 서비스 통계조사 실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및 임대업도 10.2% 줄어 사상 최악의 감소폭을 보였다.

'쓰레기 만두소' 올해에도 11개社에 납품

‘쓰레기 단무지’로 만든 만두 재료가 대량 사용돼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을 알고도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부적합한 식품 제조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대처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청 외사3과 관계자는 7일 “지자체가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일관한 사이 이 업체는 전국 만두·제빵 업체에 ‘쓰레기’ 만두소 재료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적발업체의 납품 리스트에 따르면, 만두소에 쓰이는 무 재료의 70% 이상을 공급한 으뜸식품은 올해 들어서도 11개 만두·제빵업체와 거래했다.

으뜸식품이 올 들어 지난 3월 초까지 납품한 양은 8만8360㎏으로, 금액으로는 5628만원어치이다. 으뜸식품이 지난 99년 11월 이후 납품한 업체는 모두 25개. 납품량은 3193t, 금액은 20억4200여만원이다.

만두업계 2위인 도투락의 경우 99~2002년 사이 129t(6200여만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으뜸식품 거래장부에 적혀 있었다.

제빵업계 1위인 샤니는 99~2000년 초 사이 19t(1255만원)을 받았다고 납품 리스트에 적혀 있다.

11개 업체 중에는 삼립식품과 진영식품 등이 포함돼 있다.

새 총리후보 9일쯤 지명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을 총리후보로 지명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9일쯤 새 총리후보를 지명할 방침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7일 말했다.

새 총리 후보로는 전윤철 감사원장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열린우리당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새 총리후보 지명에 앞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협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말했다. 청와대측은 열린우리당에 새 총리 후보 추천을 요구했으나,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열린우리당도 6·5 재·보선 참패에 따른 ‘지도부 인책’ 문제를 놓고, ‘7~8월 조기 전당대회를 소집,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당 수습 후 내년 1~2월 중 전당대회 소집’이라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사상 첫 여성 부장검사 나왔다

법무부는 7일 차동민 부산고검 검사를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부장검사급 검찰 중견 간부 38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 검찰국 조희진 검사(사시 29회)가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발령돼 사상 첫 여성 부장검사가 나왔다.

또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는 김수민 부산지검 2차장, 경대수 광주지검 차장, 이준보 서울남부지검 차장이 각각 전보됐다.

검찰 인사 및 예산편성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1과장에는 정병두 법무부 송무과장이, 부정부패수사를 전담할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장에는 주철현 법무부 법무심의관, 남기춘 대검 중수1과장, 고건호 인천지검 특수부장이 각각 발령됐다.

대검 중수1과장에는 유재만 중수2과장이, 중수2·3과장에는 홍만표 대검 기획과장과 강찬우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각각 전보됐다.

재건축때 임대주택 의무화 시행 않기로

정부는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당초 하반기 도입 방침을 바꿔 주택경기가 침체할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용적률을 또다시 높여줘 사업 수익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침체되는 건설경기를 살리려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를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떨어졌던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동아일보 與의원 82명 ‘안희정 구하기’…선고 앞두고 탄원서 제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대통령 참모 출신인 백원우 이광재 김현미 서갑원 의원을 비롯해 당내 386 운동권 및 민변 출신 의원 등 82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안씨가 자금을 급하게 구했던 시점은 대통령 후보 경선 때였을 것”이라며 “급한 마음에 자금을 마구 모으기도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내 경선자금 관리방안에 대한 법과 제도의 미비로 본의 아니게 불법과 편법을 범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안씨를 옹호했다.



조선일보 4·5급 공무원 인사권, 장관에 대폭 위임

정부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4.5급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상당 부분이 각 부처 장관에게로 넘어간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5급 공무원의 전직.강임(降任.직급 하향조정).면직.해임.파면권 등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금까지 장관은 6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만 갖고 있었고 5급은 행정자치장관, 4급은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명의의 공무원 임용이 이뤄졌다.

정부는 그러나 오는 12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인사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고, 중앙인사위가 정부 인사정책과 3급이상 고위직 임용을 관리하는 기관임을 감안해 4.5급 인사권을 소속 장관의 자율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반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위해 휴직기간을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중앙일보 알-카에다, 서방 항공기 표적 테러 경고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7일 서방 항공기를 표적으로 한 테러 공격을 경고했다.

알-카에다는 미국인 참수 장면을 공개했던 한 이슬람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복합시설, 기지, 운송수단 특히 서방과 미국 항공기 등 '십자군 전사들'과 연계된 모든 것들이 다음 작전의 직접 표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신규가입·번호이동 중단’ 소비자 불편

7일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케이티(이동전화 재판매)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일정기간 소비자들은 이동전화 신규가입 때 다소 불편을 겪게 됐다.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 조처는 2002년 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한국일보 사학비리 원천봉쇄 한다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사학비리 연루자의 학교복귀(현재 2년 경과 후 복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친인척 이사 선임비율이 20%로 제한되고 지역 인사나 학부모 대표 등이 일정 비율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 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설립자나 이사장이 친인척으로 이사회를 구성, 전횡과 비리를 일삼는 것을 막기 위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최근 동해대 비리사건에서도 확인됐듯이 사립학교 재단이 수백 억원을 횡령하는 등 불법 탈법 행위가 가능한 것은 대부분이 친인척으로 구성된 족벌 재단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익 이사제 도입과 법인 이사회의 규제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둬 사립학교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與 파병 재검토 움직임 확산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57명이 추가 파병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데 이어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동참 움직임이 일고 있다.

파병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0명까지 포함하면 파병 재검토론에 찬성하고 있는 의원은 이미 70명을 넘은 상태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7일 “현재까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57명이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새 국회 부의장 김덕규·박희태 선출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새 국회부의장에 열린우리당 김덕규(63·5선 ),한나라당 박희태(66·5선) 의원을 선출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협상에서 예결특별위원회 상임위화와 상임위 배분 등에 이견을 보여 추후 논의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부의장 선거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했다”며 투표에 불참했다.


덧말 단무지 자투리로 만든 ‘쓰레기 만두’가 유명 만두·호빵 업체들을 통해 대량 유통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업체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감독당국에 강력 처벌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등 “어떻게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느냐”는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네요.

그러나 일부 해당업체들은 “2002년 이후 문제가 된 업체와 거래가 전혀 없었고 자체 재료검사를 통해 깨끗한 원료만 사용했다”는 해명자료를 내놓거나 모 업체는 “허위사실을 보도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기자들에게 항의전화를 거는 등 반성하는 자세가 없었는데 경찰청 관계자는 “쓰레기 만두소를 납품한 문제업체와 거래장부를 확보해놓고 있다”며 “사죄는 못할망정 어떻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개탄했습니다.

유통업체와 음식점에서는 만두판매량이 평소의 10분의 1로 급감하는 등 만두파동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각 구청에 해당 만두소 제조업체와 만두·호빵 제조업체의 제품을 통보해 유통중인 제품들을 수거해 폐기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