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집단안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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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집단안보체제를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민감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여러가지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집단안보체제란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안보 동맹 내 다른 회원국들이 집단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체제를 말합니다.

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대표적인 집단안보체제로 꼽힙니다.

현재로서는 NATO와 같은 유럽식 모델을 역사와 정치지형이 다른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태효/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한미일이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중국, 러시아와 함께 다자주의를 병행 촉진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는 집단안보체체체로 가는 첫 단계를 구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첫 단추로 동북아 공통의 안보 관심사를 논하는 북핵 6자 회담의 틀을 꼽는 시각도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집단안보체제 언급은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7일) 시작되는 주한미군 감축협상에서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른 병력 감축이라는 큰 틀은 거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을 계기로 동맹관계 재조정에도 능동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양자관계와 구분하는 차원의 일반론적 설명으로, 외교안보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