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또 오는 10월 경의선 및 동해선 열차 시범운행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측은 40만t가량의 식량지원을 남측에 요청했다.

남북은 4일 속초 설악산국립공원 내 켄싱턴 스타 호텔에서 열린 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4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또 이같은 합의사항의 실천방안을 마련키 위해 오는 10일 개성에서 군사실무대표 접촉을 갖기로 했다.

남북은 ▲양측 함정의 철저한 통제 ▲서해상에서 상대측 함정과 민간선박에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국제상선 공통주파수(156.8MHz·156.6MHz) 활용에 합의했다.

또 ▲깃발 또는 발광 신호 규정 제정 ▲불법조업 활동을 하는 제3국 어선의 동향정보 교환과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정보교환 ▲서해지구 (해군당국간) 상시연락을 위한 통신선로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남북은 또 오는 15일까지 전선지역의 모든 선전방송을 중단하고 상대편을 향해 설치된 시각적 표지를 오는 8월15일까지 3단계로 나눠 제거키로 했다.

문성묵 남측 회담대변인은 “북방한계선 문제가 회담의 최대 쟁점이었으나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긴장완화에 북측도 공감해 협상이 진척을 이뤘다”고 말했다.

한편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계속해온 남북은 이날 10월 중 경의선 및 동해선 열차 운행을 시범실시하고, 이달중 개성공단 관리기관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앞서 북측 위원장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은 지난 3일 오후 열린 위원장 단독접촉에서 남측 위원장 김광림 재경부 차관에게 예년 수준(40만t)의 식량지원을 요청했다.


전국 114곳 ‘미니 총선’

광역단체장 4곳과 기초단체장 19곳을 비롯해 전국 114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가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4,72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광역단체장은 부산시장과 경남, 전남, 제주지사 등 4명을 다시 뽑게 되며, 기초단체장은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청장 등 19명을 선출하게 된다.

시·도 의원 선거는 서울 중구 제2선거구와 성동구 제3선거구 등 38곳에서, 기초의원은 53곳에서 각각 실시된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번 선거는 4·15 총선 및 노무현 대통령 직무 복귀 후 민심을 반영하고, 향후 정국 풍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4일 “토요일에 투표가 실시돼 40% 안팎의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된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미군 감축·기지 규모 축소 연계할 듯

정부는 오는 7,8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다뤄질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비용, 신설될 오산.평택 기지규모 축소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또 주한미군 감축협상과 관련, 미국측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감축을 공식화할 경우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더라도 그 시기는 미2사단과 용산기지가 오산.평택으로 이전(2007-2008년)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잠정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제9차 FOTA 협상은 가서명직전 단계이고 주한미군 감축 협상은 새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국이 우리의 기지규모 축소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협상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결국 기지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에 영향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 공연장서 수십명 넘어져 13명 부상

4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청주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모 방송사의 음악 공연장에 입장하려던 정모(16)양 등 수십여명이 넘어져 13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정양은 목과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모(15)양 등 1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학교 개교 57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공연장에 행사 자체 질서유지요원들이 100명씩 입장시키던 중 사람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다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다”며 “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 로버트 김 모친 장례식 참석 불허

미국 국가기밀을 한국에 누설한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해 가택수감중인 로버트 김(64.한국명 김채곤)씨가 결국 모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이날 교정국에 모친 장례식 참석을 위한 한국 방문을 요청했으나 "우리는 수감자 신분인 사람은 해외에 내보내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로버트 김의 부친 김상영옹은 지난 2월13일 지병으로 작고했으며 모친 황태남(83)여사 마저 4일 오후 4시20분(한국시각)께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경향신문 광주 ‘점심굶는 학생’ 7천여명

급식지원을 원하는 광주시내 극빈층 학생 7,000여명이 예산부족으로 혜택을 받지못한채 방치되고 있으나 뾰쪽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최영호의원(남구·민주당)은 4일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납부능력이 없는 학생으로 급식지원을 신청한 극빈층 학생 7,127명중 6,537명이 급식을 받지못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광주 동구교육청의 경우 복지시설 수용학생처럼 급식 당연 대상자인 ‘모·부자 가정 학생’ 541명을 제외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시내 각급 학교에서 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7,078명이나 된다.


국민일보 경찰，현직판사 체포영장 추진…경찰 폭행혐의 조사 세차례 불응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 남부지법의 K판사가 오늘까지 3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겠다고 검찰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담겨진 지구대 파출소 폐쇄회로 녹화테이프를 가지고 있고 K판사에 대한 조사 과정을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며 “이미 3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날 오후 내부회의를 거쳐 체포영장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후배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K판사가 양천경찰서에 함께 연행됐다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에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K판사를 폭력 등 혐의로 입건했다.

K판사는 그러나 “경찰이 오히려 나를 폭행했는데 경찰이 나를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이 많아 검찰로 송치되면 조사를 받으려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왜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與野의원 22명 “파병 철회”…외교적 파장 예상

여야 의원 22명은 4일 ‘파병 결정 원점 재검토를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 ‘파병 추진 중단 및 원점 재검토 권고 결의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권고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여야 지도부가 통과에 부정적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으나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2월 국회 동의를 받은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논의가 불가피해 외교적 파문이 예상된다.

중요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모여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어서 향후 국가보안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의 국회 내 논의와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인 ‘파병반대 국민행동’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라크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며 최근 이라크 상황이 전후 평화재건 지원이라는 파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선일보 "美軍-시아파 민병대, 나자프서 철군"

이라크의 이슬람 성도인 나자프와 쿠파에서 지난 두 달여간 무력충돌을 계속해온 미군과 시아파 민병대가 철군할 것이라고 나자프주 지사가 4일 밝혔다.

아드난 알-주루피 주지사는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4일 오후 11시)까지 양측이 나자프와 쿠파에서 철군할 것이라면서 철군 이후 이라크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주루피 주지사는 “모든 전투병력과 연합군, 알-메흐디 여단은 성도들에서 떠나야만 하며 이들의 재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延大 땅 2636평 국가·서울시 소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 연세대 부지 중 2600여평의 땅은 국가와 서울시 및 서대문구의 소유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연세대는 운동장.공학관.정문 수위실.폐수처리장 등으로 사용 중인 문제의 토지를 정식으로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4일 연세대가 국가와 서울시.서대문구 등을 상대로 낸 학교부지 2636평(871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세대는 1917년 조선총독부로부터 현재의 서울 신촌 일대의 임야를 매수해 학교를 설립했고, 이후 주변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를 넓혀왔다.

그러나 국가 등이 담장 주변 부지 등 연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땅 중 일부를 토지 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자 연세대는 "20년 넘게 소유 의사를 가지고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므로 민법에 따라 땅 소유권이 학교 측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연세대가 땅을 소유할 목적으로 문제의 토지를 점유했다기보다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이므로 땅의 소유권은 국가 등에 있다" 고 밝혔다.


한겨레 파주시장 한강 투신 자살

4일 오후 3시47분께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25번째 교각 위에서 이준원(51·사진) 파주시장이 운전기사와 함께 한강으로 뛰어내려, 이 시장은 숨졌다.

이 시장이 한강에 뛰어든 뒤 긴급 출동한 경찰이 구조해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 시장 운전기사의 생사는 이날 오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투신 장소에는 이 시장의 관용차가 세워져 있었다.

이 시장은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웅지세무대학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내사를 받아왔으며, 이와 관련해 파주읍장 박아무개씨에 대해 검찰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한국일보 이번엔 '볼트 먹인' 중국산 참조기

납 꽃게, 물 먹인 생선, 사료 주입 참조기에 이어 볼트를 주입한 중국산 냉동 참조기가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난 3일 부산 소재 B수산이 수입한 중국산 냉동참조기 5,603상자(5만427㎏)를 검사한 결과 33상자 45마리에서 볼트 60개가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볼트는 1개당 2.5㎝~3㎝ 길이에 무게는 4~6ｇ이었으며 1마리당 1~2개씩 주입돼있었다.

최근 물을 먹이거나 양식용 사료를 넣은 냉동참조기는 자주 적발돼 당국이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냉동참조기에서 금속인 볼트가 발견되기는 2002년 12월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검사원 관계자는 “수입되는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금속탐지기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볼트를 주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