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횡포로 해외여행에서 불편을 겪은 여행객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여행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법 규정이 새로 생긴다.

1년 동안 실종자로 간주됐던 선박 침몰이나 항공기 추락에 따른 실종자는 6개월이 지나면 사망자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2일 법조계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열어 민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된 뒤 부분적인 손질이 있었지만 재산권 부분의 전면 개정은 46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는 이달 중 입법 예고절차를 거쳐 8월 중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확정·공포된 뒤 1~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어서 개정안은 이르면 200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년 연령 조정으로 만20세로 돼 있는 각종 자격증 취득 제한 규정은 물론 20세 이상으로 한정된 선거법 개정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盧대통령, 9월 6~9일 러시아 국빈 방문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동안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한반도문제에 정통한 러시아의 한 외교 소식통은 2일 “노 대통령이 9월 6일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일정은 오는 7월 2일 한국을 방문하는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문 시점에 맞춰 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원·기무사 수사권 재검토를"

지난 61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7778명이며,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1만194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국가기관 최초로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히고, 관계기관의 실적 올리기식 수사 관행에 따라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 고문 등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상금 제도와 특진, 포상금 제도가 국보법 남용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 비밀정보기구인 국가정보원과 군 수사기구인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국보법상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이적 표현물 처벌에 대해 표현물을 제작하고 소지·배포하는 행위 유형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상과 학문, 예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 할 정도로 이적 목적을 자의적으로 재단해 행위자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하루만에 급락…39달러선

석유수출국기구(OPEC) 관계자들이 잇따라 강력한 증산의지를 표명하면서 미국 유가가 대폭 하락했다.

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선물 가격은전날에 비해 배럴당 2.37달러 (5.6%) 급락한 39.96달러로 마감됐다.

이날 NYMEX 호가거래 개시전 전자거래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 테러에 따른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42.45달러까지 유가 선물 가격이 치솟았지만 OPEC 핵심인사들이 잇따라 증산 방침을 표명하면서 급반락했다.

검찰, 유보선 국방차관 내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곽상도)는 2일 군 장비 현대화 추진 사업과 관련, 유보선 국방부 차관이 군수업체들의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차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2002년 천마사업(단거리 대공미사일)과 K1A1 전차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2개 방산업체가 사업비용을 부풀린 사실이 국방부 감사에서 드러나 수백억원을 환수조치당하자 재심회의를 통해 이를 줄여주는데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여야 의원 20여명 4일 파병반대 모임

여야 의원 20여명이 4일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이라크 파병 반대 모임에 참석해 첫 공식 접촉을 하고 원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

이번 모임을 주관한 '이라크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은 지난 1일 여야 의원 전원에게 초대장을 보내 "추가 파병 재검토의 필요성을 각 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임종인.장경수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참석을 통보했으며,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대표.천영세 의원단대표 등 소속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휴게텔' 성병검사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휴게텔’, ‘휴게타운’, ‘휴게소’등의 상호를 내건 업소들의 매매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소종사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병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성매매가 일어날 것으로 의심되는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종업원을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 예방을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자로지정, 정기적인 성병건강검진을 받게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지하철 장거리 오름폭 낮추고 서울버스 경기 가도 기본료만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해 요금인상 논란이 일자, 시가 지하철 장거리 요금을 할인하기로 했다.

또 서울 소재 버스는 경기도까지 운행하더라도 기본요금 800원만 받고, 시계 통과에 따른 추가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7월부터 적용되는 대중교통 요금을 ‘10㎞이상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5㎞마다 100원씩 요금을 추가’하도록 돼 있는 원안을 수정해, ‘30㎞까지는 원안대로 요금을 계산하고 30㎞부터는 10㎞마다 100원씩 요금을 추가’하기로 변경해, 결정했다.


한국일보 "EBS강의 55~90% 반영"

올해 수능시험은 지나치게 쉽거나 어려운 문항이 배제되고 교과서와 기출문제, EBS 수능교재 위주로 출제돼 지난해보다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11월17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의 출제원칙이 적용된 2일 전국 모의평가 언어ㆍ수리영역에서 EBS 강의내용이 66.7~86.7%나 반영된 것으로 분석돼 EBS 수능강의와 본 시험의 연계방침이 분명해졌다.

이번 모의평가를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강정 원장은 “수험생들이 EBS 수능강의에서 문제가 나왔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출제했으며 지문을 확장ㆍ축소하거나(언어) 도형 삽화 그림을 사용하는 방법(탐구), 상황을 활용하는 방법(외국어) 등을 동원했다”면서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과서가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과 핵심 기출문제, EBS 교재 등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무너진 한국축구 ‘붉은 투혼 어디갔나’

한국이 2년 만의 리턴매치에서 현격한 실력차를 드러낸 채 터키에 완패했다.

한국은 2일 서울월드컵구장에서 열린 월드컵 2주년 기념 친선경기 1차전에서 전반 21분 슈퀴르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무릎을 꿇었다.

월드컵 3~4위전에서 11초 만에 한국 골문을 열었던 슈퀴르는 부루크가 미드필드에서 수비 뒤쪽으로 올려준 볼을 골문 왼쪽에서 오른발로 정확하게 받아 차넣어 한국 골키퍼 이운재를 울렸다.

한국은 터키와 역대 전적에서도 1무4패로 열세를 면치 못했다.

한국은 5일 대구로 옮겨 터키와 2차전을 갖는다.


국민일보 ’구속’ 정대철 아들 청와대 비서실行

구속수감 중인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의원의 큰아들 정호준씨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다 4·15 총선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서울 중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에게 패했다.

정씨는 이르면 이달 초부터 청와대로 출근할 예정이며,정무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부동산 ‘한숨’…각종규제→거래중단→이사포기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이곳 13개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8곳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공인중개사 K씨는 “최근 3개월 동안 계약서를 한 장도 써보지 못한 업소가 대부분”이라며 “중개업소도 팔리지 않아 폐업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길동 S아파트에 사는 채정석씨(38)는 지난달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사 갈 예정이었으나 포기했다.

살던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2000여만원이나 올라 팔리지 않기 때문. S아파트는 최근 1년간 500만원 오르는 데 그쳤으나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4월 26일 서울 강남권 등 4곳에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후 6월 1일까지 주택거래 건수(지자체 검인 건수)는 서울 강남구 38건, 송파구 58건, 강동구 40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 41건 등에 그쳤다.

거래 중단은 새 아파트 입주 포기와 대량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4월 이후 완공된 수도권 85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입주율 40%를 밑돌고 있다.

홍익대 김종석(경제학) 교수는 “부동산 거래의 위축은 은행의 대출 축소와 같은 효과가 있다”며 “거래 실종으로 경제 주체들이 구매력과 투자 기회를 잃으면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은행들, 수수료는 올리고 세금은 줄고

올들어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 낸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3일 국세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지난 3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에 법인세 2천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영업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지만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이 6천500억원에 달한 것과 비교할 때 세금을 거의 한푼도 내지 않은 셈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2천억원대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됐으나 서울은행과의 합병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으로 실제 세금은 내지 않았다.

이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법인명의를 결손이 누적된 서울은행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조흥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산업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당기순이익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중앙일보 "나는 하류 중산층" 46%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사는 수준을 '중산층 가운데 하류'로 여기고 있으며, 현재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는 미국(44%).북한(26.5%).중국(10.5%).일본(9.4%)의 순으로 꼽혔다.

이는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국내 처음으로 국제 기준의 사회조사 기법인 '종합사회조사(GSS)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난해 6~12월 7개월간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315명을 직접 면접 방식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를 토대로 한 '한국인의 가치지향-국제 비교'란 심포지엄이 중앙일보 후원으로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 가운데 하류'라고 답한 사람이 45.9%로 '중산층 가운데 상류'라는 응답자(22.8%)의 두배에 달했다. 이 둘을 합쳐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긴 응답자는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중산층을 두 가지(중상.중하)로 나눠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로 볼 때 중산층이 엷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덧말 북한이 지난해부터 허용했던 일반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네요.

북한 당국은 1주일 전쯤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평양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사용해온 휴대전화 단말기를 압수했는데 한대에 300~500달러(약 36만~6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값은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는군요.

북한 당국은 지난해 중반 이전까지 당.정.군 고위 간부들에게 공적인 업무에 한정해 사용토록 했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일반 주민들에게도 확대했지만 사용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보안기관이 이들의 통화내역을 일일이 통제하기가 힘들어지자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