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과정에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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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여년 동안 국가 보안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이뤄졌다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국가 인권위는 오늘(2일) 발표한 국가 보안법 인권 실태 보고서에서, 불법적인 수사관행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보안법 자체에 헌법상의 피의자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