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정책'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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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한다며 '원가연동제'를 대안으로 내놨지만 시민단체들은 '개혁의 후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오늘(1일) 당정 협의를 열고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가격과 건축비에 연동해서 결정하는 이른바 '원가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개발 택지를 싼 값에 분양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주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당·정이 원가 연동제를 채택하자는데 의견을 모음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분양원가 공개 방침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엽/열린우리당 건설분야 정조위원장 : 어려운 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하는데 원가를 공개하게되면 기능이 축소된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대신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박정식/경실련 공공·예산 감시팀장 :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규제 일환으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원가 공개를 통해서만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

총선이 끝난지 채 두달도 되지 않아 여당이 핵심 공약을 포기한 것은 부동산 개혁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