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노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발표했다.

‘노사정 지도자회의’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 경제계에서 경총·대한상의 회장, 정부에서 노동부장관·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참여한다.

3자는 오는 4일 1차 회의를 소집, 노사관계 선진화 일정 등 전반적인 노동현안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노대통령은 “노사관계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며, 정부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석은 ‘노사정 지도자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해 “지난 5년간 노·사·정간의 정상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 노·사·정 대화를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석은 이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바꾸거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자 회의는 쟁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노노(勞勞)와 사사(使使)·정(政)으로 구성하는 비상설협의체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측 대표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사측 대표로 이수영 경총 회장·박용성 대한상의 회장·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주한미군 감축 7일 협상 착수

한·미 양국이 오는 7일부터 주한미군 감축협상에 공식 착수한다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영길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오는 4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은 워싱턴에서 만나 각각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외교부 김숙 북미국장은 “정부는 오는 7∼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합의서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문제 외에 주한미군 규모 등 재조정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국장과 위성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관, 한민구 국방부 국제협력관의 3인 위원회를 구성,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미국측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등이 나온다.

증여성 해외송금 조사 강화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불법 해외송금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해외투자 등을 빙자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 앞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한국은행·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관세청 등과 협조해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태식 국제업무국장은 “지금까지 증여성 송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례는 주로 관세청이나 국세청에서 조사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들 금감원에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국장은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인에게 빈번하게 송금하거나, 많은 돈을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 등이 1차적인 조사대상 선정 기준”이라며 “허가없이 부동산을 샀거나 허가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돈이 쓰이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량정지선 조심！ 1일부터 범칙금

경찰청은 1일부터 횡단보도·교차로 정지선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행위는 ▲빨간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은 경우(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파란색 신호때 정지선을 넘었지만 교통체증으로 교차로와 횡단보도 중간에 멈춘 경우(범칙금 4만원·벌점 없음) ▲지방도로 등에 표시된 ‘일시정지’ 위반(범칙금 3만원·벌점 없음) 등이다.

경찰은 “앞범퍼가 정지선을 훨씬 넘어 횡단보도선 안으로 들어가는 등 명백하게 어겼을 때 단속할 계획”이라며 “몇㎝ 넘은 것까지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평택·오산에 30만평 추가 요구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평택·오산 지역에 약 30만평의 땅을 추가로 제공해 달라고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고위 소식통은 31일 “미국은 최근 제9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FOTA) 실무협의 과정에서 당초 서울에 잔류키로 했던 연합사·유엔사 완전 이전 등으로 인해 용산기지가 옮겨갈 평택·오산 지역에 약 30만평의 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배치(사단사령부 등) 용도 등으로 평택·오산 지역에서 금년에 182만평, 내년에 130만평 등 총 312만평을 매입, 미측에 제공할 계획이지만 현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구버스조합 대책회의 성과 없어

대구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1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용자단체인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측이 31일 오후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로인해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파업사태는 밤사이 노조측의 전격적인 파업 철회가 없는 한 8일째로 이어져 시민 불편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대책회의에는 그동안 조합측 교섭 대표 역할을 해왔던 최 준 이사장을 비롯, 파업에 참가한 26개 시내버스 회사의 일부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토지·건물 분리 과세할 듯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골격이 드러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세금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체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게 하겠지만, 급격하게 부담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31일 제4차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에 제시된 종합부동산세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낮은 세율로 지방세(토지세.재산세)를 물린 후 중앙정부가 개인별로 전국에 걸쳐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현재 종합토지세를 내는 국민이 1200만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5만~10만명의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지역·모델별 車보험료 차등화' 장기간 유보

일부 지방 자치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자동차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이 장기간 유보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간부회의에서 자동차 보험료 제도 개선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역과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보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역별 차등화에만 초점이 맞춰 진행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자동차보험료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로드맵)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자보료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청와대 비서실장·黨의장 등 참석, 여권 주 1회 '고위 정무회의'

여권은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 열린우리당 의장, 원내대표, 대통령 정치특보 등이 참석하는 '고위 정무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매달 한 차례 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당 정책위원장이 수시로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키로 하는 등 당.정.청이 세가지 채널을 가동키로 합의했다.

대통령 정치특보인 문희상 의원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정무 관계를 논의하는 회의에는 당에서 원할 경우 대통령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52석이) 불안한 과반이라고들 한다"며 "앞으로 민주당과 자연스러운 합당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전력산업 구조개편 백지화

정부가 추진하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한 축인 한국전력 배전부문 분할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이 권고안을 보면, 이미 분할된 발전부문과 함께 구성하려던 전력 도매시장 개설이 불가능해져, 한국전력의 분할 및 민영화를 뼈대로 1999년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대신 한국전력은 배전사업 부문에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 내부경쟁과 경영 효율성을 추진하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영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력망 산업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회의에서 대정부 권고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한 노사정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수용할 것을 여러 차례 약속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방침이나 다름없다.

이날 노사정위에는, 지난해 9월 발족한 공동연구단(단장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이 국외사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작성한 연구보고서가 보고됐다.

공동연구단은 “배전분할을 전제로 한 도매시장 경쟁의 도입은 가격문제와 공급 안정성 등에서 기대 편익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예상 위험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배전분할은 중단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국일보 탈북자 6명, 베이징 독일학교 진입

탈북자라고 신분을 밝힌 북한 주민 6명이 1일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베이징(北京)의 한 학교에 진입,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이날 오전 5시20분(현지시간) 독일 학교의 담을 넘어 학교로 진입한것으로 확인됐다. 탈북자들이 진입한 독일학교는 한국 대사관에서 승용차로 5분거리인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 부근에 위치해 있다.

이번에 진입한 탈북자중에는 지난 2월 이 학교에 진입했으나 탈북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서울송환이 좌절됐던 윤웅주씨(34.가명)가 포함돼있다.

경향신문 국내최고 금싸라기 땅 15년만에 ‘자리 교체’

국내 최고의 금싸라기 땅이 15년 만에 바뀌었다.

그동안 1위를 지키던 우리은행 명동지점이 5위로 밀려나고 충무로1가 명동빌딩의 커피전문점이 1위로 올라섰다.

서울시는 6월30일 자치구별로 결정·공시되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파악한 결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의 2 명동빌딩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이 평당 1억3천8백51만원(㎡당 4천1백90만원)을 기록, 가장 높았다고 31일 밝혔다. 이 곳의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19.7% 올랐다.

‘가장 비싼 땅’의 자리가 바뀐 것은 명동 상권의 중심이 아바타(옛 코스모스백화점)∼우리은행 명동지점∼명동성당으로 이어지는 명동길에서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주변 밀리오레~유투존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민일보 우리당，당원이 지도부 탄핵… ‘당원 소환제’ 이달초 도입

당 의장을 포함한 중앙당 지도부를 평당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6월 초 열린우리당에 도입될 예정이다.

분야별 개혁과제의 골격을 짜고 있는 우리당 새정치실천위측은 시·도당 단위 이상의 선출직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당원소환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원소환제는 주요 선출직 당직자들이 당의 강령,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부패 연루 등으로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당원들이 해당 당직자를 소환해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다. 우리당의 경우 당 의장,상임중앙위원,중앙위원 등 투표로 선출되는 지도부급 인사가 모두 대상이 된다.

당원소환제는 소수 정치 엘리트가 중심이 된 정당 활동을 당원이 견제하고 통제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우리당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한국 집권여당 최초의 사례가 된다.

동아일보 서울大 대응책 마련 나서…“폐지론 더 두고볼 수 없다”

서울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교내외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5월부터 주요 단과대학으로부터 교수 명예교수 외부인사 등 3∼5명씩을 추천받아 서울대 폐지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서울대 유근배 기획실장이 31일 밝혔다.

그동안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서울대가 본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덧말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칩을 지급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네요.

1일 서울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 역사에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이탈과 근무태만이 잦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4일 전자칩이든 근무자 위치표 250여개를 각 역에 2개씩 보급했는데 불시에 순찰을 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이 제자리에 있는 지 확인한 뒤 순찰자의 칩과 교차하면 그 시각이 칩에 기록된다는군요.

한 공익근무요원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칩으로 근무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공익근무요원들 사이에서 이 전자칩은 '개목걸이'로 통한다"고 불만스러워 했고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는 "병역의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 해도 명백한 노동감시로 볼 수 있다"며 "전자칩을 통해 근무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상당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