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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채널 구성, 노동정책 급물살

김유석

입력 : 2004.05.31 19:37|수정 : 2004.05.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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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노사정간에 대화 통로가 새롭게 뚫림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왔던 노동 관련 정책과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도 빠른 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노사정 위원회는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회협약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노사정 대화 채널은 민주노총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노동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와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사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주5일 근무제, 사회공헌기금을 둘러싼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사의 반발로 그동안 지연돼 왔던 비정규직 관련법 제정과 노사관계법 개정도 올해안에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노사모도 새로운 노사정 대화 채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대화 채널이 노동계 쪽으로 편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갖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다음달 중순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택시노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도 노사정 앞에 놓인 당면 과제입니다.

새로 구성될 노사정 대화 채널에서 노동현안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올해 노사관계가 좌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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