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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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주권찾기시민모임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각선고가 내려지자 주권찾기시민모임측은 법정 안팎에서 시위를 벌이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31일 판결로 지난 대선이후 제기된 5건의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소송은 모두 소취하 또는 각하·기각 등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