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시각차는 여전
<앵커>
기업이 번 돈 일부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자는 노조측의 요구가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침해라면서 반발하던 기업을 달래며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자동차 4사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 순이익의 5%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자고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사회공헌기금의 필요성을 거들고나와 논란은 가속화됐습니다.
재계는 경영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재황/경총 정책본부장
: 기업의 이익 배분 문제는 임금교섭 석상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이는
기업 의욕을 위축시킬 것이다. ]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김대환 장관은 사회공헌기금은 단위기업의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며 장기과제로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물러섰습니다.
[김대환/노동부 장관
: 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단협의 테이블에서 사회적 공론의장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
재계는 오늘(28일) 사회공헌기금이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면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배/경총 부회장
: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면 노조의 요구가 아닌 사회적 측면의 공론이기 때문에...]
정부와 재계는 한발 물러섰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사회공헌기금 조성 문제를 노사협상 대상으로 고집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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