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거수기' 탈피해야

동영상

<앵커>

국회의원을 가리켜온 말 중에 '거수기' 즉 소신없이 손이나 드는 기계 같은 존재란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당론과 소신이 다를 경우,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7대 국회 이렇게 바꿉시다. 오늘(28일)은 당론과 소신의 함수관계를 최선호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기자>

'탄핵 소추안' 발의로 온 나라가 소란스럽던 지난 3월 초.

한나라당 홍사덕 당시 원내총무가 탄핵에 반대하는 소장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홍사덕/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 : 당론이 이미 오래 전에 정해졌고,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지났으니... 여러분들이 따라주기 바랍니다.]

'탄핵 불가'를 주장했던 소장파들은 결국 당론에 따라 탄핵안 표결에 참가했습니다.

파병이나 FTA 비준 동의안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에서 '당론'과 '소신'이 맞섰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추가파병 반대 주장을, '당론'의 이름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여야의 소장파의원들이 끝까지 '소신'을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소신'을 억압하는 '당론'은 보스정치, 대결정치의 유산이라며 자칫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남영/숙명여대 정외과 교수 : 내지역 유권자를 대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음에 공천을 또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공천이 걸려있어 당론에 반대할 수 없다.]

특히 유권자들의 다양한 이해를 넘나드는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소신'이 기준이 되는 교차투표, 즉 '크로스-보팅'을 확대하라고 제안합니다.

또 17대국회는 3김의 정치적 영향력과 계파정치로부터 완전독립된 국회인만큼 새로운 형태의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원 스스로의 의식변화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