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8천 2백억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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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한 공적자금이 오히려 부실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해서 '혈세', 말 그대로 피 같은 국민의 돈 8천 2백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IMF 당시 자금난으로 존폐 위기에 몰려던 금융기관들이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공적자금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에 지원된 공적 자금 164조원 가운데 회수액은 64조원으로 전체의 40%도 채 미치지 않습니다.

이같은 저조한 회수 실적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먼저, 자산 관리공사가 부실채권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 3천백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되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금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박재호/한국 자산관리공사 종합기획이사 :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실채권은 신속하게털어내야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사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관리기관 역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과다 지원액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보증채권을 무담보 채권으로 잘못 분류해 헐값에 팔고, 부실기업의 빚을 너무 깎아주는 등 관리 소홀로 3천 3백억원을 날렸습니다.

아예 8억원은 관리기관 직원 6명의 주머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도덕적 해이와 관리 소홀로 사라진 돈은 모두 8천 2백억원에 이릅니다.

[하복동/감사원 재정금융국장 :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만 아니라 집행책임 기관들의 부도덕이 더 큰 문제이다.]

감사원은 관련자 6명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8명은 징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집행 기관들의 부도덕과 허술한 관리 탓에 날아간 공적자금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