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입법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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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는 역시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적잖은 법들이 지역 민원과 선심성으로는 만들어졌지만, 정작 법다운 법은 그다지 않지 않았습니다. 17대 국회 이렇게 바꿉시다.

오늘(27일)은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16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3월 2일 본회의.

지역특화발전 법안 등 이 날 하루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무려 32건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충분한 제안설명은 물론 찬반토론 까지 생략됐습니다.

[박관용/국회의장 : 이의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

선거를 앞두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민원성 법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익단체들을 겨냥한 각종 세법개정안과 지방자치관련법 60여 건 등이 모두 지역 민원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그 결과 16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 한 법안건수는 1907건이나 되지만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491건에 불과했습니다.

법안확정률이 26%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상용/YMCA 시민사업팀장 : 국가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없이 실적올리기위주로 남발한 결과이다. ]

16대 국회에서 법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의원도 전체의 10%가 넘는 31명으로 나타나, 의원 본연의 임무를 포기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미국의 의회조사국 같은 입법지원기구 신설도 검토할 때라고 말합니다.

[김용섭/변호사(국회입법지원위원) : 의원들의 정책과 입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한다. ]

여야는 저마다 17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입법활동에 충실하되 지역 민원 차원의 생색내기가 아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틀의 의정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