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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각료제청 거부' 의견서 청와대 전달

양만희

입력 : 2004.05.26 15:41


고건 전 국무총리는 청와대에 사의를 거듭 밝히면서 자신이 각료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전 총리는 제청권 행사를 세번째 요청하기 위해 그제 삼청동 공관을 찾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건에는 정치인과 교수 등 5명이 제청권 행사에 반대하며 제시한 논거가 제시돼 있습니다.

고 총리는 결론적으로, 사퇴를 기정 사실화한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신임 총리가 제청권을 갖는 것이 순리고 합리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