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17대는 '민의의 전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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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부터, 17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국회가 새로운 정치의 마당으로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SBS는 오늘(25일)부터 연속기획 "17대 국회, 이렇게 바꿉시다." 를 보내드립니다.

그 첫 순서,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관용/국회의장 : 국회의원 서청원 석방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걸핏하면 열리는 방탄 국회와 체포 동의안 부결, 거기에 수감된 의원에 대한 석방 결의까지, 비뚤어진 동료애는 국회의 권위와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박관용/국회의장 :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정당했을지 몰라도 국민 여론을 무시한 수의 논리는 지난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16대 국회 4년간 의원 1인당 입법 실적은 고작 4.4건, 국회의 여론 결집과 입법 기능을 얘기하기에는 쑥스러운 성적표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절감한 정치권은 요즘 정치 개혁, 국회 개혁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거 없는 폭로와 비난의 방패막이로 작용했던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자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 소모적 정쟁과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데 각 당간에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기능의 강화, 원내 정당화, 당내 토론의 활성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박명호/동국대 교수 : 이전의 국회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바탕한 국회였다면, 이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국회는 정책과 이념에 바탕한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인정하고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존중하는 국회.

반사이익을 노린 헐뜯기 경쟁보다 정책적 우위를 내세우는 정당.

이제는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의 구태를 벗고 생산적 정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정치권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