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개각 구상 차질

박상규

입력 : 2004.05.24 15:52

<고건 총리, 각료 제청 공식 거부> 물러나기 전에 일부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해 달라는 청와대의


<고건 총리, 각료 제청 공식 거부>

물러나기 전에 일부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해 달라는 청와대의 거듭된 요청을 고건 총리가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편법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법과 원칙을 지켜한다는 논리입니다.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개각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고 총리가 각료 제청을 거부하고 물러나면, 개각은 짧아도 한달 가량은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혁규 총리 카드는 어떻게 되나, 또 개각 인선을 둘러싼 김근태 의원의 반발, 정치권의 반응 등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국회는 17대 원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군 법원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은 현직 즉 대장 계급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장급 인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유가 여파 물가로 확산>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물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 물가 억제 선(3%)이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들은 불황 타개를 위해 '가격 파괴' 경쟁에 나섰습니다. 불경기가 마침내 마지노 선으로 여겨졌던 사교육 시장에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학원 수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나치게 높은...토플과 토익 시험의 '취소 수수료' 문제를 고발합니다. 서울 용산과 경기도 과천이 주택거래 신고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대체 복무제 논란 확산>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1심의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 이른바 '대체 복무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한 서울남부법원의 이정렬 판사(35)가 이번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원 23명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이정렬 쇼크, 이정렬 신드롬에 대해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씨 조기 소환 검토>

전두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전씨 비자금 206억원을 대납했습니다. 나머지 '1673억원'은 어디에 있는가?, 전씨 비자금 수사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8 뉴스는 이 밖에

▶ 일본 순시선 사과탄 맞아 실명 위기 / 리비아 핵 물질은 북한산

▶ 기동 취재/ 헛 구호 속 좀도둑 극성

▶ 대학 / 도둑들의 천국

▶ 집중 취재 / 경기도 나누기 분쟁 본격화 (分道 논쟁 가속화)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