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이들 3명에 대해 재입영을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무기를 들 수 없다’는 교리에 따라 2002년 병역 소집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모씨(2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종교 신도로서 구속기소된 정모씨(23)와 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해 불구속기소된 황선호씨(32)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같은 종교 신도로서 기소된 조모씨(23)에 대해서는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입영·소집을 거부한 행위는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병역거부권 인정이 국방 안정을 저해한다는 반론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연간 징병인원 30여만명의 0.2%”라며 “첨단과학과 정보시스템이 주도하는 현대전에서 이 정도 인원 감소는 그다지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 기준과 관련,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 ▲병역거부 결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대선자금 수사발표 靑 ‘희색’ 昌 ‘…’

청와대는 21일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발표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불입건 조치한데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인들은 부패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모두 반성하는 자세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자제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권이 불법자금을 받는 즉시 국고에 환수케 하거나 자금 제공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불법자금국고환수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자금 ‘차떼기’ 모금이 드러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한나라당은 사죄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도 검찰수사가 노무현 캠프에 대해선 전혀 밝히지 못한, 노대통령의 10분의 1 지침에 충실히 따른 야당죽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 옥인동 자택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회창 전 총재는 일절 언급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측근은 “수사 결과 자체를 문제 삼진 않겠지만 수사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권력의 안정적 기반을 위한 수사가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을 과반으로 만들어줬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NSC “자주국방 앞당겨 추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21일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기왕에 수립해 놓은 자주국방 계획을 원래의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NSC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비해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신중히 모색해 오던 중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사태를 맞아 계획을 앞당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NSC는 “자주국방을 위해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자주국방을 위해 지금 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대로 국방비 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연간 약 20억달러(2조4천억원)의 증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10년간 도합 24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하락

21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 중질유 6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87센트 떨어진 39.93달러로 마감됐다.

NYMEX에서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일 이후 처음이다.

NYMEX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해 하루 200만배럴의 원유 증산을 촉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크게 하락해 한때 낙폭이 배럴당 1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차익매물에 밀려 장 후반 낙폭이 축소됐다.

6월 인도분 휘발유 역시 갤런당 3.34센트 떨어진 1.4168달러로, 난방유는 갤런당 3.11센트 하락한 1.0409달러로 각각 마감됐다.

석유산업 분석가들은 이번 주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에너지 산업 포럼에서 OPEC가 비공식적으로 증산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공식적인 증산 결정은 오는 6월 레바논에서 열리는 정례회의 때나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盧대통령 “영남권 인사들 전면 내세우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열린우리당 전 현직 지도부와 만찬에서 영남권인사들을 대거 중용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여권 내 영남권 인사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당의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인재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며 총선에 출마한 영남권인사들에 대한 배려 방침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1차적으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경남 지사 출신의 열린우리당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을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총선 직후 경남 출신의 김태랑 6·5 재·보선 지원단장과 부산의 조경태 당선자는 각각 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고 영남 지역 공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태랑 지원단장의 경우 향후 개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고, 조경태 당선자는 부산 대표성을 고려해 원내부대표로 내정된 상태다.


동아일보 “신일순大將 수사는 청와대 지시로 시작”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 육군 대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 부사령관의 3군단장 재직시절 경리를 담당했던 관리참모 A씨(46)는 21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수사관 2명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조사할 게 있다며 집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신 대장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A씨는 “신 부사령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제보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전역했기 때문에 처음엔 수사 협조요청에 완강히 거부했으나 수사관이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에서 보낸 문서를 보여주며 수사 협조를 요청해 수락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예비비 전용…특별성과급 215억 지급

KBS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감사원 특감 결과 발표를 통해 21일 공개됐다.

감사원은 KBS가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도 받지 않고 외부 감독이 전무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00% 정부 출자기관인 KBS는 다른 정부투자기관보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을 높게 편성해 사용해왔으며, 이사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해 곳곳에서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를 드러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영성을 외치면서도 2TV의 오락프로그램 비중이 민영방송인 SBS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모순적인 모습에도 시정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KBS가 지난 2002년 예비비 109억원을 전용해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 215억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월드컵 특수로 세전순익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월 기본급의 160%’이던 성과급 규정을 ‘세전순익이 1000억원을 넘으면 월 기본급의 200%’로 급히 변경, 성과급을 집행했다.

KBS는 또 다른 공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대여’하는 자녀 대학학자금을 2002년까지 무상으로 지급해 왔다.

다른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에서 폐지된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었다.


중앙일보 내셔널 지오그래픽社 세계지도 독도·다케시마 함께 쓰기로

미국의 세계적 지도제작사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가 올 10월 펴낼 월드 아틀라스(세계지도) 최신판(8판)의 독도(Tok Do) 부분에 일본이 주장하는 이름인 다케시마(Takeshima:竹島)를 처음으로 함께 표시하기로 이미 지난달에 결정한 사실이 21일 밝혀졌다.

이 회사는 1999년 낸 이 책의 7판까지 독도라는 표기만 사용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우리 지명의 국제 표기에 대한 중대한 후퇴로 기록되게 됐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한국판 담당자인 김환영 팀장은 21일 "내셔널 지오그래픽 2003년 7월호에서 두 지명이 함께 표시됐다"며 "월드 아틀라스 8판도 그렇게 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겨레 지자체 세율조정권 뺏는다

강남지역의 재산세 저항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자율권을 아예 박탈하거나, 조정폭을 10%선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재산세 인하 조례안을 의결할 경우,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국장은 21일 “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조정폭을 빼앗거나 조정폭을 10%선으로 크게 낮추는 쪽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이런 결정은 강남권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산세율 인하 요구로 강북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경책으로 풀이된다.

한국일보 신행정수도 오송 장기 유력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7월에 완료돼 8월 중 확정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충북 오송지구와 충남 장기 지구가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입지 선정 일정과 후보지 평가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추진위는 6월 중순까지 후보지에 대한 비교ㆍ평가작업을 거친 뒤 7월중 평가결과 공개 및 공청회를 거쳐 8월에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후보지 입지 선정기준으로 합목적성과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3개 항목을 채택하고, 기존 시가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인구 30만명 이상은 5㎞, 30만명 미만은 2㎞) 이내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키로 했다.

경향신문 노회찬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겠다”

노회찬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21일 저녁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사 본관에서 30여명의 경향신문 e옴부즈만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강기갑 당선자 불구속기소·권영길대표 의원직 박탈 위기와 조선일보 품질 발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노당선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에 대한 집시법·노동법 위반 사법처리에 강경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강기갑 당선자 불구속기소·권영길대표 의원직 박탈 위기 등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돼도 악법은 어겨서 깨트린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라며 국회의원 당선자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21세기에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큰 사고도 치지 않은 노조 지도자를 잡아 가두는 나라는 없다”면서 “법이 잘못됐다면 이를 어겨서 깨트린다는 게 민주노동당의 방침이며 이는 의회에 들어가서도 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조선일보 관련 발언에 대해 “직업상 조선일보가 ‘사고’ 치는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보며 결코 품질 좋은 신문도 아니다” 면서 “주된 발언 내용은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도입부에서 가볍게 언급한 것인데 물의를 빚어 사과드린다” 고 밝혔다.


국민일보 ″전재용씨 現공소사실 따른땐 무죄선고 불가피″…법원，검찰에 공소장 변경요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재용씨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증여자를 이규동씨에서 전두환씨로 바꾸고 이에 따라 증여세 포탈액수도 변경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67억원 상당의 채권을 이규동씨에게서 증여받아 세금을 포탈했다는 현재 공소사실에 따라 판단할 경우 이 채권이 전두환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난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검찰의 입증취지가 전두환씨 돈도 연결돼 있다는 것으로 보여 심판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