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판단 유보, 그리고 불입건

박상규

입력 : 2004.05.21 16:25

<盧는 판단 유보...昌은 불입건>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 최종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


<盧는 '판단 유보'...昌은 '불입건'>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 최종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외환과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고...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불입건' 즉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적료를 받은 한나라당의 입당파 의원 8명은 약식 기소됐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첫 무죄 선고>

종교적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적 신념도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앞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를 가름하는 중요한 판결로, 큰 논란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대응과 앞으로의 파장, 전망, 시민단체의 찬반 반응 등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 한미 연합사 해체도 현안으로 부상>

주한미군 차출과 재배치에 따라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와 한국전쟁 때부터 미군으로 이양됐던 전시 작전권의 환수 문제가 다시 한미 양국 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오는 7, 8월 쯤 이라크 파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본 궤도 올라>

노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신 행정수도 건설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오늘 경제 장관 간담회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스포츠.서비스 산업 강화 방안과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여야 총수...상생의 만남>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이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신 의장은 부친인 신상묵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구사범 동기로 절친한 사이였음을 밝히면서, 박 대표에게 이례적인 친근함을 표시했습니다. 여권의 개각 진용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의장이 통일부 장관에,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문화관광부 장관에, 정동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설이 유력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소만...부부의 날...그리고>

오늘은 만물이 생장해 가득 찬다는 '소만(小滿)'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의 진입을 뜻합니다. 오늘은 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 1회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둘(2)이 만나 하나(1)가 된다고 해서 21일로 정했답니다.한가지 재밌는 얘기...오늘 아내들이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은 '마음의 선물'이라고 하네요. (^^)

8 뉴스는 이 밖에

▶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 일제 만행 증언 (유명해진 사진 속의 바로 그 할머니도...)

▶ 이라크 미군, 준비된 학대 // 간판 전기 줄줄이 샌다 // 청와대도 눈가리고 아웅?

▶ 서민 울린 사금 사기 // 붉은 귀 거북, 밤섬까지 점령 // 또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