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책임 등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한 지 7개월만에 다시 추가적인 임무이양을 제의해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7차 한미 미래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주한미군 고위 장성이 기존에 합의된 특정임무외에 다른 임무도 한국에 인계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비공식적으로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지난해 7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3차 미래동맹 회의를 통해 미국의 추가적 임무 이양 제의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 추가로 넘기려는 방위 임무 이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감축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고 철군 시기도 앞당기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정보감시와 지휘통제 임무를 한국에 떠넘기려할 경우, 한국군의 대북 정보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