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노대통령 "자주국방 체계 조기 구축"

허윤석

입력 : 2004.05.21 10:21

국방예산 조기 집행, 첨단 무기 도입에 집중 투입


<앵커>

주한미군의 철수는 이제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빈 자리를 메울 자주국방 조기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허윤석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기자>

국방부는 2020년까지 209조원을 투입해 자주국방을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2010년까지 조기경보기 넉대를 실전 배치하고, 이지스함 3척을 도입하는 한편, 2014년까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를 갖추는 등 첨단 무기 도입에 집중 투입됩니다.

병력과 재래식 무기면에서 북한에 대한 수적 열세를 군의 현대화와 첨단화를 통해 뒤집는다는 목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20일)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자주국방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재배치 문제는 예견돼 왔던 만큼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 정부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중이며 정부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국민들의 소상히 설명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씻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적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국방 예산을 조기에 반영하고, 작전권 환수 논의에 속도를 내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주한 미군의 감축 규모와 시기에 따라 국방비 증액과 조기 집행이 불가피해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