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만찬 도중 신기남 의장이 노대통령에게 입당을 요청했고 노대통령은 즉석에서 입당원서를 작성해 입당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로써 노대통령은 지난해 9월29일 민주당을 탈당한 지 7개월여 만에 당적을 갖게 됐다.

노대통령은 입당 후 ‘수석당원’에 해당하는 명예직에 머물면서 당직인선이나 공천, 당권경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당정분리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신기남 당의장은 이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제도개혁에는 실패한 만큼 이번에는 중대선거구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 등 제도개선을 일찍부터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대통령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혁해 나가고 이견이 있는 것들은 시간을 두고 해나가자”고 밝혔다.

조기개각 문제에 대해 노대통령은 “언론에서 (개각시기를) 앞당기라고 압력을 넣는 것 같은데 아직 총리, 비서실장과도 상의하지 못했다”며 “제게 맡겨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대통령이 “언론이 개각을 빨리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해버렸으니 빨리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7~8월 파병한다" 정부, 美에 통보

정부는 7월 말~8월 초쯤 자이툰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될 것이라는 의사를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에 통보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2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파병을 안 하려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으나, 우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에 파병은 반드시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 쪽에서 열린우리당에도 파병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추가 파병이 7월 말 이후에 이뤄지는 것은 쿠르드자치정부 아르빌 공항 인근 자이툰부대의 숙영지 건설에 2개월의 작업기간과 5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상자도 국립묘지 안장된다

의사상자와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공무중 순직·부상한 공무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또 장군과 일반 장병의 묘역면적 차별도 없어진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 발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마련, 21일 공청회를 갖는다고 국무조정실이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묘지기본법’을 제정, 안장 대상을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원참전한 재외동포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현행 ‘1급 이상 공무원’ 요건을 삭제해 공무중 순직 또는 부상한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재해예방 및 복구 관련 공무원 등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됐다.

안장 대상은 민·관합동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사람은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화장하고, 유골은 기존의 납골묘에 안장하는 방식 대신 납골시설에 안치된다.

정부는 ‘납골시설’ 건립기간을 감안, ‘국립묘지기본법’ 시행 후 10년까지는 화장된 유골을 매장하는 ‘납골안장’도 병행토록 했다.

美 의회 예산국 ‘주한 美육군 재배치안’ 上院에 보고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예산국(CBO)이 주한 미군에 대해 전면철수를 포함한 6가지 재배치안을 검토해 상원에 보고한 것으로 19일(현지시각) 밝혀졌다.

CBO가 최근 인터넷에 공개한 ‘미 육군 해외기지 변경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만8000명인 주한 미 육군에 대해 ▲종합토지관리계획(LLP)에 따른 기지통폐합 ▲한강 이남의 2개 허브기지로 집중 ▲2사단 철수하고 2개 여단 순환근무(5000명 감축) ▲절반(1만3000명) 감축 ▲1000명만 남기고 철수하되 1개 여단 순환 근무 ▲ 전원 철수하고 필요시 파병 등 6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최근 주한미군의 장비를 더욱 가벼운 첨단장비로 대체하고 부대 위치를 서울 남쪽의 수송 허브로 이동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을 아시아 전역의 분쟁 대응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런 규제 풀어야" 공정위, 152개 개선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부처의 152개 규제에 대해 경쟁을 가로막거나 담합을 조장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정부가 과당 경쟁을 막는다며 금지한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제도와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이 포함됐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금지된 생수의 TV 광고와 쌀값 안정을 위한 규제도 불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스크린쿼터 제도나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금지 등 규제도 고쳐야 할 대목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20일 경쟁을 막을 소지가 있는 174개 규제에 대한 분석을 한국규제학회(회장 김종석 홍익대 교수)에 의뢰한 결과 152개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112개 규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업종별로 구성된 서비스업 대책반에서 논의하도록 통보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군 2개 보병사단 기계화 부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주한미군 재조정은 정부와 미국의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 중이며 정부가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안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문제, 남북 장성급 회담, 개성공단 건설 등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감축에 대비해 경기도와 강원도의 한국군 2개 보병사단을 기계화사단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경기도 쪽 1개 사단이 미 2사단 2여단의 이라크 차출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화사단은 일반 보병사단에 비해 기동성과 화력이 뛰어난 부대로 현재 4개가 있다.

李국세청장 "세무조사 작년보다 줄인다"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원장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 당국의 간섭을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을 지난해보다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러나 "일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국고환수 대상서 제외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의 환수대상에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2002년 불법대선자금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우리당 지도부가 지금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안기부 자금,차떼기 자금은 물론 우리당의 관련 부분도 예외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법안은 이와함께 정부 각 부처에 불법정치자금 신고센터를 설치,적발된 불법자금의 경우 정식 재판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국고에 환수키로 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특별법에 기존의 불법정치자금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며 “앞으로 법 조항에 위배되는 자금만 국고에 환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개인 유용 부분을 제외한 한나라당의 수백억원대 불법자금은 당에 귀속됐다며 추징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여야의 불법대선자금은 면죄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아일보 金노동 “기업도 비정규직 차별 줄여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0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기업도 인력과 직무 분석을 철저히 한 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부문은 경기 부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바뀌는 만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너무 심한 차별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정규직의) 50%만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면서 “기업이 직무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과기부장관 부총리 승격

정부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연내에 부총리로 격상시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체계 및 예산의 총괄, 관련 산업정책에 대한 종합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김병준 지방분권정부혁신위원장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관련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고 연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과학기술 부총리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의 R&D 예산을 총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기 부총리는 R&D 예산 총괄은 물론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기술 관련 부처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신 과학기술부의 집행기능은 개별 부처로 이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영구임대 9000가구 '자격 미달' 쫓겨날 판

1994년부터 서울 노원구의 11평짜리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살아온 강모(71.여)씨는 내년 초까지 집을 비워줘야 한다.

서울시가 영구 임대주택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닌 영세민을 강제 퇴거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씨와 같은 처지에 놓은 영세민들은 서울에서만 9000여가구에 달한다.

SH공사(옛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한 2만2370가구의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40%에 해당된다.


한겨레 미 유가 41달러 밑으로 재하락

20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이 전날에 비해 배럴당 58센트(1.4%) 떨어진 40.92달러로 마감됐다.

6월 인도분 휘발유는 사상 최고치인 갤런당 1.47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폭이 축소돼 결국 전날에 비해 갤런당 0.01센트 내린 1.4502달러로 마무리됐다.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주말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증산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원유와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수급불안은 여전해 당분간 큰 폭의 가격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종합건물세 신설 추진

내년부터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전국에 갖고 있는 건물은 합산 과세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10만~20만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되 개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토지합산액과 건물합산액에 각각 별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 통합 합산 방식에 비해 세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6월3일을 전후해 종합부동산세 공청회를 연 뒤 최종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만화 ‘박정희 바로보기’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생을 글과 그림으로 압축한 만화가 나온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뉴스툰, 도서출판 ‘시대의 창’은 20일 “박 전 대통령의 일생을 그린 200여쪽 분량의 ‘만화 박정희’를 출간할 계획”이라며 캐릭터의 일부를 공개했다.

경향신문의 4컷 만평 ‘장도리’를 연재중인 박순찬 화백이 그리게 될 만화 박정희는 이미 스토리가 완성됐고 이번 광복절에 출간된다.

백무현 뉴스툰 대표는 “만화 박정희에 이어 방응모, 김성수 등 친일 언론인을 비롯해 분야별 친일인사에 대한 만화를 계속 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덧말 일부 대기업 직원들이 근무시간중에 ‘싸이질’에 매달리는 데다, 정보유출 우려도 커지자 잇따라 사내접속 자체를 차단해 논란이 일고 있네요.

삼성 계열사 상당수는 최근 싸이월드를 업무방해 사이트로 선정해 접속을 막았고 현대자동차와 LG화학 등 대기업들도 한달 전부터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관계자는 “회사에서 업무 이외의 활동을 금지하는 건 당연하다”며 “회사기밀을 무의식중에 유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네요.

직원들은 “접속 차단된 사이트가 너무 많아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라며 “이러다 인터넷이 금지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버를 바꿔서 접속하거나 팝업 차단프로그램을 지워 미니홈피를 띄우는 등 다양한 ‘해법’이 등장해 회사와 직원간의 ‘싸이월드 숨바꼭질’이 벌어지기도 한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