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 강남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정부방침을 어기고 재산세율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땅값 또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상대로 재산세를 인상하겠다는 정부방침에 서울 강남구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자 정부, 여당이 맞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재형/ : 정부의 조세형평, 부동산정책에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은 제도개선 필요합니다.]

당정은 오늘(19일) 회의를 통해 세금의 형평성을 추진하려는 정부정책에 반해 독자적으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차등해 적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로 거둔 재원을 배분할 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50%인 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폭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의원 : 당도 관심많고 국회에서 다룰 정치개혁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당은 그러나 공직자 본인은 물론 직계 존비속까지 주식투자를 막는 현행안을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그 대상을 일부 축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1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신탁하한액은 없애도록 주문했습니다.